국세청, 외국인 부동산 세무조사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2017년부터 이달 5월까지 국내에서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은 2만3219명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올해 1~5월 3514건 등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액은 7조6726억원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국내 아파트값이 뛰자 외국인의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올 들어 5월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입 건수는 26.9%, 금액으론 29.1% 늘었다.
국세청은 외국인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자 42명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서 임대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소득세 등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겨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3년5개월 동안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중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569가구(32.7%)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런 외국인은 갭투자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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