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다함께돌봄센터' 의무화

장현주 기자

입력2020.07.09 17:20 수정2020.07.10 02:45 지면A23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또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할 때 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뒤 이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혜택을 준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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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추가 규제 예고에 '움찔'…이달 주택사업 경기전망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점차 개선되던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이달 들어 다시 악화됐다. 지난달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추가 규제까지 예고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8.7로 지난달보다 17.8포인트 급감했다. HBSI는 매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전국 HBSI 전망치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4월 역대 최저인 42.1을 기록했다. 이후 5월 60.7에 이어 지난달 86.5를 기록하며 반등하는 듯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지속하면서 주택업체의 사업 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전망치가 지난달보다 30.8포인트 하락한 75.4를 기록했다. 2018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인천(56.7)도 전달 대비 40.6포인트 떨어졌다. 경기(54.9)도 지난달보다 37.4포인트 하락했다. 부산(55.5), 대구(65.5), 광주(69.5), 대전(54.1) 등 대부분 지역이 50~60 선에 그쳤다.이달 재개발과 재건축 수주 전망치는 각각 83.0, 84.9를 기록해 전달보다 8.7포인트, 8.4포인트 빠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 거주 요건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등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당분간 정비사업과 관련해 부정적 전망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