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증세 추진하는 22번째 대책 임박…여당, 4명 중 1명 다주택자

김하나 기자

입력2020.07.07 12:54 수정2020.07.07 12:54

[식후땡 부동산] 증세 추진하는 22번째 대책 임박…여당, 4명 중 1명 다주택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힐 기미를 안보이면서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과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증세입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더 물리고,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국민 절반이 당정이 마련 중인 후속 조치와 관련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9.1%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쥬요 뉴스를 알아봅니다.

◆경실련 "민주당 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의원 180명 중 다주택 보유자가 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셈입니다. 또 경실련은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자에 속하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도 총 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6․17 대책 이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9명 더 늘어 21명에 달햇습니다.

◆참여연대도 다주택자 압박

참여연대는 기재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과 관련 고위공직자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48시간 시민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요동치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부자들이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을 낼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41명 중 12명(29.3%),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16명 중 5명(31.3%)가 다주택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위원 56명 가운데 17명도 집이 2채 이상 있습니다.

◆부동산 증세 추진하는 당정청

정부가 부동산 관련 3대 세제인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늘립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감안해 1주택자도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7%에서 3.0% 이상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양도세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과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2주택자와 3주택자를 중과하는 세율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1~3%이고 4주택자에겐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 주택수별로 개편하겠다는 얘깁니다. 여당도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지난달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17 규제 피해자 속출에 홍남기 "보완책 마련"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내기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보완책을 내놓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담보인정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잔금 대출 한도가 급감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거나 계약한 주택의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지정 이전의 LTV(비규제지역 7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잔금 대출 한도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기존 잔금 대출에 적용됐던 LTV를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LTV를 70%로 예상하고 자금 계획을 짰는데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든 수분양자들은 그동안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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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청주 팔고 반포 가져가잖아. 이 동네 서울은 세종이니까 사는거지", "세종시 올해부터 엄청 올랐어요. 매물 나오면 바로 가져갑니다"….(고운동 공인중개사들)정부의 6·17부동산대책에도 세종시의 집값과 전셋값이 뛰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청주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급등했던 세종시 집값에 불을 질렀다.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가면서 아파트 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이 같은 흐름은 수도권의 집값 분위기와도 닮아 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요자들은 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서울이 낫다고 판단해 매수에 나서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값은 1.48% 상승했다. 대전이 0.00~0.10%의 상승률을 분포를 보이고 청주가 0.10% 오르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강세다.청주 흥덕구와 청원구는 6·17대책 직전만 하더라도 각각 1.31%, 1.33%의 상승률을 나타냈던 곳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상승률이 급격히 꺾이고 있다. 대전 역시 마찬가지다. 유성구는 1.25%, 서구는 0.89%의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이제는 0.02%. 0.10%의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할 뿐이다. 세종시 올들어 아파트값 16% 올라…현장에는 60% 급등세종시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3.20% 하락해 대전(0.90%)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던 지역이다. 그러나 올해들어 공급부족과 전셋값 상승 등을 이유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누적 상승률이 16.07%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셋값 또한 9.82%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다. 현장에서의 집값 상승률은 더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5일 기준으로 최근 한달간 신고가를 기록한 세종시 아파트는 94곳이었다. 세종시 아파트가 145개 단지인 것을 감안하면 10채 중 6채 이상을 집값이 최고치를 찍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신고가 아직 안됐거나 신고가가 기록되는 속도로 볼 때, 실제로는 100곳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올해들어 세종시 고운동, 아름동 일대의 아파트들 상승률은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다. 1생활권과 첫마을이 포진해 있는 한솔동 일대에서는 집값 또한 가파르게 올랐다. 고운동은 1생활권으로 조치원과 가까운 지역이다. 세종시 내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비교적 안정적인 곳이었지만, 올들어 동반 상승하면서 반 년 만에 40%가 넘게 상승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대전과 가까운 3생활권이나 청주와 가까운 4생활권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고운동 가락마을 2단지 세종힐데스하임 전용 107㎡는 지난달 29일 8억5500만원에 매매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에 4억과 4억8000만원에 거래됐던 아파트였다. 6개월만에 4억5500만원에 오른 셈이다. 기존의 집값 보다 상승분이 더 많은 기현상까지 나왔다. 가락마을 3단지 호반베르디움(424가구)은 전용 84㎡가 지난달 5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12월에는 3억1500만원, 올해 1월만 하더라도 3억4000만~3억5000만원대에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었다. 불과 5~6개월 만에 1억5000만원이 오른 것이다.고운동 공인중개사들은 "당연한 상승세"라고 입을 모은다. 고운동은 보람동이나 소담동 방면(3생활권·대전 인접)에 비해 가격대가 낮고, 중심부에 해당되는 어진동이나 나성동 보다 매물이 많이 나와서다. 보람동 및 소담동 일대의 아파트는 전용 84㎡의 매매가가 6억~7억원대다. 이 마저도 최근에는 드물다. 해들마을 4단지인 중흥S클래스는 지난달 면적별 신고가로 9억6000만원(전용 109㎡)과 8억5300만원(전용 84㎡)을 기록했다. 세종시의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은 각각 4062가구, 4094가구 정도다. 분양물량도 적은 편이어서 4000여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공급부족이 예상되면서 세종시에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수요는 집값을 올리고 있고, 전세로 살면서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는 전셋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다. 전셋값 급등에 세종시 외곽부터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고 있는 점도 서울의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상승세와 비슷하다.키맞추기 돌입한 아파트들, 갭투자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A공인 중개사는 "세종 내에서 전셋값이 오르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고운동 일대에서 매수를 알아보는 분들이 꾸준했다"며 "최근에는 외부 수요들이 전세를 끼고 사는 물건들을 많이 물어본다"고 말했다.시세가 급변하면서 갭투자의 타깃인 소형 아파트 가격은 왜곡되고 있다. 4단지 이지더원(305가구)의 전용 59㎡는 지난달 3억5800만원에 거래돼 올해 1월 2억2500만원에 비해 약 60%가 상승했다. 이 단지의 전셋값은 1억7000만~1억8000만원이다. 갭투자를 했다면, 5000만원 가량의 자금으로 수개월 만에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는 계산이 나온다.집값와 전셋값이 같이 뛰면서 수개월 전 집값이 전셋값이 되기도 했다. 쉽게 말해 지금의 전셋값으로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다. 8단지의 전용 74㎡가 이러한 경우다. 최근 거래가가 4억2000만원까지 뛰었고, 전셋값은 이달들어 2억4700만원이 됐다. 올해 1월 매매가는 2억7000만~2억8000만원, 전셋값은 1억5000만~1억6000만원이었던 곳이다. 불과 5개월 만에 전셋값은 1억원이 급등했고, 예전 집값과 전셋값이 비슷해졌다.첫마을에서는 집값이 급등중이다. 올해초 3억원 중반대였던 한솔동 일대의 전용 84㎡는 6월들어 일제히 4억원 이상을 돌파하고 있다. 푸르지오는 지난달 4억9000만원에 팔렸고 나와있는 매물은 5억원대다. 힐스테이트는 5억4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되면서 6개월 만에 2억원이 뛰었다. 한솔동의 B공인 관계자는 "대전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세종시로 집을 알아보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며 "노영민 실장같이 똘똘한 한채를 사야겠다고 오는 분도 실제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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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급 늘리라는데…박원순 서울시장 "그린벨트 안푼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일 지시를 실행할 해법으로 주목받았다.박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유지한 채 강남 등 도심 공급을 늘릴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꼽혔다. 서울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를 둔 곳은 서초구(23.88㎢)다. 여기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 집값을 상당 부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149.13㎢로 전체 면적의 25%에 달한다.박 시장은 대안으로 역세권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 등의 일부를 시가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린벨트 해제가 막히면 서울 내 대규모 택지 추가 조성이 어려워진다.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3기 신도시 수용 인구 확대와 조기 공급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 청약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가량 많은 1만8000가구로 늘릴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재건축·그린벨트 꽉 묶고 非강남·임대만 공급…또 '헛다리' 대책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공급 확대 지시에도 정부가 기존 3기 신도시 수용 인구 확대와 조기 공급에 무게를 두기로 한 것은 다른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단기적으로 집값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택지에 넣지 않았다. 파급력이 클 그린벨트 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쉽지 않다.결국 재개발·재건축은 그대로 묶어두고, 그린벨트도 풀지 않은 채 강남 등 핵심 지역이 아닌 곳에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 대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업계에서 “공급량이 아무리 늘어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헛다리’ 대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그린벨트 해제 대신 역세권 개발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묘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박 시장은 6일 연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서울시의 기본 철학상 안 된다”고 일축했다.박 시장은 대안으로 도심지 역세권 고밀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중 하나가 도심지 고밀 개발”이라며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 등의 일부를 시가 매입하면 재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시가 역세권 활용에 나선 것은 입지가 좋아 사업성이 높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이미 이와 비슷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그러나 서울시 재정 여력을 감안했을 때 해제 지역 매입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강남권에 많은 재건축과 대규모 분양주택 공급이 가능한 재개발 규제를 여전히 고수한 채 서울시가 주도하는 역세권 재개발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뿐이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상 하나도 시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의 다른 부지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이외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며 투기 이익 등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국민 공유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 늘린다그린벨트 해제가 힘들어지면 대규모 택지 추가 조성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회의를 열고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도입하는 사전청약제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늘릴 방침”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협의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돌릴 예정이다.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때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모두 당첨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물량 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 물량은 전체의 25% 이하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방안 중 산술적으로 7만5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 등 다른 공공분양과 본청약 물량 등도 감안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 안팎에선 사전청약 물량이 최대 2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경기 고양 대곡과 광명,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4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투기 수요와 토지보상비도 부담이고 기존 택지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강력히 주문한 만큼 그린벨트를 풀지 않아도 되는 곳을 개발할 가능성은 있다. 정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추가 택지 지정이 가능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하수정/이유정/최진석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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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에도…"아파트 사자" 서울 6월 거래량 65% 늘었다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5월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규제로 내성이 생긴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6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 9125건으로 집계됐다. 5월(5516건)에 비해 65% 증가한 수준이자 올 들어 최대 거래량이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 건수를 더하면 6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6·17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구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송파구는 5월 335건에서 지난달 604건으로 거래량이 두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강남구 역시 같은 기간 301건에서 402건으로 33% 증가했다.아파트 거래량 증가세는 서울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강북 인기 단지가 몰린 마포구 거래량은 5월(155건)보다 58% 증가한 245건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이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거래량이 늘었다. 노원구 거래량은 5월 627건에서 지난달 1135건으로, 도봉구는 289건에서 568건으로 증가했다. 강북구 거래량 역시 133건에서 238건으로 80% 가까이 뛰었다.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달 7247건으로, 5월(1만159건)보다 28.6%나 줄었다. 올 들어 최저 수준이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잇단 규제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며 “전세 물량도 없고, 있더라도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돌아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0.4%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70.3%) 후 약 5년6개월 만의 최저치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