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집을 장만하려면 9년치 월급을 모두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집값 상승 여파로 전·월세 가구의 임차료 부담도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6~12월 표본 6만117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배수(PIR)는 2018년 평균 6.7배에서 지난해 6.8배로 상승했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수도권은 PIR 평균치가 2017년 7.9배에서 2018년 8.6배로 급등한 데 이어 지난해 9.0배로 상승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가구주가 자신의 집을 가진 자가보유율은 작년 전국 기준 61.2%로 2018년(61.1%)보다 소폭 상승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수도권은 자가보유율이 2018년 54.2%에서 지난해 54.1%로 오히려 낮아졌다. 광역시(세종시 포함)도 63.0%에서 62.8%로 하락했다. 도 지역이 70.3%에서 71.2%로 오르며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 정부가 국정 과제로 공을 들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의 자가보유율도 2018년 53.9%에서 지난해 52.8%로 내려갔다.
집값 상승으로 세입자들의 임차료 부담도 커졌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차료 비중(RIR)은 2018년 15.5%에서 지난해 16.1%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2018년 18.6%에서 지난해 20.0%로 올랐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월소득은 정체된 가운데 임차료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절반, 1순위 주거지원정책으로 '구입 자금 대출 지원' 꼽아청년층, 소득 늘어 임대료 부담 덜어고령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기대"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또 청년가구는 소득 향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등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고령가구는 대부분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에 살고 있어 주택 개량·보수 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자가점유율 낮아져결혼한 지 7년 이하인 신혼부부 가구는 자가점유율이 49.3%로 일반가구(58.0%)보다 낮았다.자기 집에 사는 비율(자가점유율)은 전년(50.7%)보다 1.4%포인트 떨어졌고, 자가보유율도 전년 53.9%에서 52.8%로 내려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신혼부부 가구 중 전세가구 비중은 31.6%로 일반가구(15.1%)보다 높았고, 월세가구는 20.2%로 일반가구(23.0%)보다 낮았다.신혼부부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는 전년 19.2%에서 지난해 20.2%로 올라가 임대료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일반가구(16.1%)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5.1배에서 5.2배로 소폭 증가했다.이는 신혼부부 가구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5.2년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현재 사는 주택에 2년 이내 거주한 비율은 61.8%로 전년(65.0%)보다 낮아져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주거면적은 24.6㎡로 일반가구(32.9㎡)보다 좁았다.신혼부부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7.1%)을 꼽았다.가족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택마련 등 주거문제'(37.6%)와 '양육·교육 비용'(25.8%)을 앞순위로 꼽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 소득 개선되며 임대료 부담 덜어만 20∼34세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7.2%로 조사됐다.80% 이상이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셈이다.취업·독립 기간이 짧은 청년가구 특성상 목돈이 필요한 전세(27.2%)보다는 월세(50.2%)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다.주거복지 혜택 등으로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도 5.3%였다.청년가구의 RIR는 17.7%로 일반가구(16.1%)에 비해 1.6%포인트 높았다.다만, 이 비율은 전년(20.1%) 조사 때와 비교하면 2.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임대료가 내려갔다기보다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증가한 영향으로 RIR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청년가구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전년 9.4%에서 9.0%로 낮아졌다.또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도 2.4%에서 1.9%로 내려가 청년가구의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가구의 PIR은 5.0배로, 5년 동안 소득을 모두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9.0%)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24.2%)을 꼽았다.◇ 노인가구 "욕실 바닥 미끄러워…집수리비 지원했으면"만 65세 이상 고령가구는 대부분 자가(76.9%)에 거주하고 있었다.이 비율은 전세(11.5%)나 월세(6.6%), 무상(5.0%)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고령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6.9%, 자가보유율은 78.8%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다만, 30년 초과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35.1%로 일반가구(16.8%)와 비교해 현저히 높았다.이런 이유로 고령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로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33.4%), '주택 내 응급 비상벨'(27.0%), '화장실·욕실 지지대 손잡이'(26.7%) 등이 꼽혔다.고령가구는 소득활동이 많지 않아 일반가구보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았다.고령가구의 RIR은 29.6%로 일반가구(16.1%)보다 높았지만, 대부분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은 47.5%로 일반가구(65.0%)에 비해 낮았다./연합뉴스
▶최진석 기자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양지영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님 모시고 내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정부가 2018년 후분양 확대 방침을 밝힌 후 후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제법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양지영 소장후분양제 아파트는 아직 시장에서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떨어져요. 후분양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최진석 기자후분양제란 정확히 어떤 것이죠?▷양지영 소장현재 분양하는 대부분 아파트는 선분양제를 택하고 있어요. 선분양제는 주택보급율이 낮은 시기에는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계약 시점과 입주 시점 사이에 2~3년 시차가 있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많이 몰리는 부작용도 있어요. 이런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어요.▶최진석 기자후분양제의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양지영 소장후분양 단지들은 건설사 자금으로 공사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정구조가 탄탄하고 안정적인 대형건설사가 주로 시공합니다. 선분양 아파트와 달리 직접 완공된 주택을 보고 청약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중도금 이자 부담 등도 적습니다.▶전형진 기자해외에서는 대부분 선분양 보다 후분양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지어진 집을 보고 계약하는 게 보편화돼 있는 것이죠.▷양지영 소장후분양 아파트가 다 분양가가 높은 건 아닙니다. 선분양으로 계약할 경우 입주 때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질 위험성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후분양제 선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최진석 기자후분양 단지에 청약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양지영 소장내 집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발전 가능성, 공급 대비 수요가 꾸준한 지역인지 등 상품의 가치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후분양 사례였던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경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용면적 84㎡가 13억5000만원에 분양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억원까지 가격이 뛰었습니다. 단기간에 6억5000만원이나 가격이 뛴 거죠. 결국 어떤 단지를 청약하든 입지와 품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전체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 채널 집코노미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해서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거주의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주택법이 개정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해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2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 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법 개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원 입법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의무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세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공공분양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국토부는 작년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최대 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여기에 거주의무 기간 강화까지 적용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7월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황이다.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는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하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강남 아파트는 입주할 때 전세를 끼고 사는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며 “강남 청약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시행으로 27일부터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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