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 가구, 2025년 240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2017~2022년)을 내놓고 지난 2년간 200만 가구 규모의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로드맵2.0에는 2025년까지의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17년 말 136만5000가구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 가구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 가구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로 올라가고, 2025년 10%까지 상승한다.
그동안 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장기 공공임대 유형도 통합한다. 통합 대상은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어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다. 통합 임대의 소득 기준은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된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 이하는 1인 가구 228만원, 3인 가구 503만원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로 차등 부과된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수혜자를 기존 신혼부부에서 아기가 있는 늦둥이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분양이나 입주 자격은 현재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30대 초반에 결혼해서도 사정상 40대 이후 아이를 가진 부부의 경우 혼인 후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신혼희망타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 등에서도 수혜자가 확대된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에서 위례(294가구), 과천지식(645가구), 성남대장(707가구), 지방에선 창원명곡(263가구), 아산탕정(340가구) 등 총 8006가구가 나온다. 신혼희망타운 장기임대 5만 가구는 분양주택의 주택형(46~59㎡)과 같은 품질의 마감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를 2022년까지 1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9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도심 공유주택도 확대전철역 인근 낡은 모텔 공공임대로 개조…쪽방촌 주거상향 지원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수혜자를 기존 신혼부부에서 아기가 있는 '고참 신혼부부'로 늘렸다.청년 가구를 위해 교통이 좋은 도심에 공유주택을 늘리고, 30년 지난 낡은 영구임대는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이처럼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생애 전주기에 대한 주거지원망을 보완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효도하는 늦둥이' 신혼 아니어도 아이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잡는다신혼희망타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상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서 현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이다.2025년까지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5만가구 등 총 15만가구가 교통여건이 좋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된다.분양이나 입주 자격이 현재로선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지만 국토부는 여기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할 방침이다.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까지 개정하면, 그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늦둥이가 있으면서 결혼한 지 7년 넘은 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30대 초반에 결혼해서도 사정상 40대 이후 아이를 가진 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이 간절하지만 혼인 후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볼 수 없었다.신혼희망타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 등에서도 수혜자가 확대된다.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올해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에서 위례(294가구), 과천지식(645가구), 성남대장(707가구), 지방에선 창원명곡(263가구), 아산탕정(340가구) 등 총 8천6가구가 나온다.신혼희망타운 장기임대 5만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평형(46~59㎡)과 같은 품질의 마감재를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과 임대 동·호를 무작위로 혼합해 '소셜믹스' 주거 형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2년까지 1만1천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9천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내놓을 계획이다.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의 경우 형편이 안 되는 가구에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50% 할인해주고, 전세임대는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준다.빌라 등을 매입해 좁은 원룸 두개를 하나로 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좀더 넓은 집을 제공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다음달 경기 시흥에서 시범사업으로 5가구에 확장된 주택이 공급된다.◇ 도심에 청년 위한 공유주택 확대…노인주택엔 주거복지 서비스국토부는 청년 1인 가구나 독신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2022년까지 21만가구를 내놓고 이후 2025년까지는 1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그 중에서 예술인주택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등 일자리 연계 주택은 2025년까지 총 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주택은 각 1만가구를 지원한다.도심 등 교통요지에 공유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공유주택은 개인독립 공간(수면+욕실)을 갖추고 주방이나 세탁실 등은 함께 쓰는 주거 형태다.현재로선 공유주택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활성화가 되는 데 한계가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주택 사업을 벌이는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경제주체 등에 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는 1.2%로 내리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는다.국토부는 고령가구에 대해선 2025년까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공공임대 8만가구를 공급한다.고령자복지주택과 고령자 전용 리모델링 주택은 각 1만가구가 지원된다.국토부는 고령자복지주택에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쪽방촌·반지하 주민은 더 좋은 집으로 이주"국토부는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가구 거주자를 공공임대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이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5년까지 총 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이들 주택에는 노숙인이나 비주택 거주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다.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벌여 쪽방촌 등지에서 이주수요 6천가구를 발굴해 이주를 추진 중이다.상반기 중으로 별도 전수조사를 통해 침수 우려가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가구를 찾아내 입주자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거나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거상향을 추진한다.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침수 우려·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쪽방촌을 정비하면서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와 민간 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쪽방촌 순환형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서울 내 다른 지역이나 지방에서도 사업지를 발굴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쪽방촌 주민을 이주시켜도 다른 주민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며 "순환형 개발은 쪽방촌을 아예 없애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대학가나 역세권 등에 있는 노후 고시원과 모텔 등 숙박업소 등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역세권 불량거주지 리모델링' 사업을 벌여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1만가구 공급한다.매입 대상을 노후 고시원에서 근린생활·숙박·업무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업주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지자체나 민간 등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30년 이상 돼 낡은 영구임대는 재건축이 추진된다.국토부는 노후 영구임대를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 통합 단지로 재생할 예정이다.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시범단지 등을 발표한다./연합뉴스
정부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복잡한 공공임대 유형도 통합'신혼부부' 범위 6세 이하 자녀 가구로 확대…소득수준 따라 임대료 부과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채, 2025년 240만채로 확대한다.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은 막 결혼한 부부가 아니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2년간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2025년까지 이어가는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2017~2022년)을 내놓고 지난 2년간 공공임대를 확대하면서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로드맵2.0은 정책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 그 성과를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다.정부는 2017년 말 136만5천채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채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채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임대주택 재고율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10%까지 오르게 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채, 총 105만채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을 공급할 방침이다.이 기간 건설형 공공주택은 70만채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35만채는 매입·전세임대 등으로 확충한다.건설형 공공주택 중 40만채는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25만채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부지에서 나온다.나머지는 앞으로 부지를 물색해 지을 예정이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구에서 나오는 임대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국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3만7천채를 확보하고, 특히 서울에서는 2만채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신혼희망타운은 기존 공급 목표치 15만채에서 늘리지는 않지만 공공분양 10만채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임대 5만채는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6월까지 개정한다.정부가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주거복지 정책을 운용해 다른 계층이 상대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장기 공공임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으로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가 구현된다.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 전용면적을 설정해 임차가구가 가족 규모에 맞는 적정한 생활 공간을 확보하게 한다.1인 가구의 대표면적은 최저주거기준(14㎡)보다 4㎡ 넓은 18㎡로 설정됐다.자녀가 많으면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국토부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에 양질의 공공임대에 거주하게 되며 청년 100만가구와 신혼부부 120만가구, 고령자·일반 저소득자 460만가구 등 700만가구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김현미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2.0으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주거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3기 신도시 모든 공공임대는 유형 통합으로 공급정부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복잡하게 나뉜 장기 공공임대를 통합한다.중위소득 130% 이하인 다양한 계층을 한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면서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소셜믹스'를 구현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장기 임대 유형 통합 방안을 공개했다.통합 대상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지어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다.매입·전세임대는 통합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들 임대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통합 임대의 소득 기준은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된다.물론 무주택자여야 한다.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8만원, 3인 가구 기준으론 503만원이다.현재로선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책정할 때 중위소득이 아닌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복잡하게 쓰이고 있다.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현재 자산 기준은 2억8천800만원(소득 3/5분위) 이하다.현재 우선공급 유무나 비율 등도 임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데, 국토부는 이 역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로 차등 부과된다.중위소득의 0~30%는 시세의 30%로 임대료가 나오는 반면, 중위소득 100~130%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매년 영구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 비중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유형 통합 임대주택은 현재보다 주거 면적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국토부는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면적을 설정했다.1인 가구는 18㎡, 1~2인은 26㎡, 2~3인은 36㎡, 3~4인은 46㎡로 확대된다.1인 가구 면적 18㎡는 현재 최저주거기준 14㎡보다 4㎡ 넓다.거주 기간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6~10년, 고령자나 수급자 등은 본인이 원할 때까지로 설정된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 입주자를 모집한 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시범사업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610가구)과 남양주 별내(577가구) 등 2곳으로, 올해 착공된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모두 유형 통합 임대로 조성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임대의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인한 낙인효과가 줄어들고 임대 단지는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도 도입한다.공공임대 거주 희망자가 임대주택이 나올 때마다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서 신청해 놓으면 조건이 맞는 임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국토부는 내년에 대기자명부 시범사업을 벌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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