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만1천여가구 전세금 미수…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날려
박홍근 의원 "집주인 체납·권리 정보 전세 계약시 제공 의무화해야"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이하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가운데 1명은 전세금을 아예 한 푼도 건지지 못할 만큼 딱한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집주인)의 체납, 채무 정보를 임차인(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천930가구 가운데 40.7%(1만1천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주인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꼴로 못 받은 전세금이 남았다는 얘기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천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천230만원 수준이었다.
주인집 경매 가면 세입자 41% 전세금 떼여…11% 한푼도 못받아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인 경우도 11.4%(2만7천390가구 중 3천178가구)에 이르렀다.

현행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지역에 따라 5천만원∼1억1천만원(서울) 이하 전세금의 경우 1천700만∼3천700만원 범위에서 경매·공매 등 과정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서 세입자가 확보할 수 있다.

연도별로는 ▲ 2015년 1천26가구 ▲ 2016년 851가구 ▲ 2017년 582가구 ▲ 2018년 482가구 ▲ 2019년(8월까지) 237가구가 한 푼의 전세금도 건지지 못했다.

4년 8개월간 보증금 전액 손실 가구 중 61.7%는 단독주택·다가구 등 '아파트 외 주택' 거주자였다.

올해만 따지면 아파트 외 세입자의 비중은 69.2%까지 치솟았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원을 받지 못했다.

전세금을 모두 떼인 세입자는 177가구(명), 이들의 전세금 총액은 127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을' 입장에 가까운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집주인의 체납 상황을 캐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박홍근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전세금)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루빨리 법령을 고쳐 임대인(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관계를 임차인(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널리 알리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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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9년 경매주택 세입자 전세금 반환 현황 │
│ (대법원 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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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5│ 2016│ 2017│ 2018│2019.8│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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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있는 경매주택 수(A)│ 9,315│ 6,378│ 4,466│ 4,574│ 3,197│2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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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a) │ 6,655│ 4,276│ 2,828│ 2,540│ 1,644│1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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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미수 주택 수(B)│ 3,645│ 2,948│ 1,919│ 1,738│ 1,113│1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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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 보증금(억원) │ 1,134│ 920│ 621│ 603│ 394│ 3,672│
│ ├──────────┼───┼───┼───┼───┼───┼───┤
│ │비중(B/A*100) │ 39.13│ 46.22│ 42.97│ 38.00│ 34.81│ 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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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미수(b) │ 1,026│ 851│ 582│ 482│ 237│ 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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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보증금(억원)│ 571│ 472│ 288│ 282│ 151│ 1,764│
│ ├────────┼───┼───┼───┼───┼───┼───┤
│ │비중(b/A*100) │ 11.01│ 13.34│ 13.03│ 10.54│ 7.4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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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임차보증금 미수 │ 2,281│ 1,665│ 922│ 790│ 587│ 6,245│
│주택 수(C)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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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C/a*100) │ 34.27│ 38.94│ 32.60│ 31.10│ 35.71│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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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미수(c) │ 684│ 560│ 297│ 228│ 127│ 1896│
│ ├────────┼───┼───┼───┼───┼───┼───┤
│ │비중(c/a*100) │ 10.28│ 13.10│ 10.50│ 8.98│ 7.7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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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등 아파트 외 │ 1,983│ 1,884│ 1,158│ 1,115│ 717│ 6,857│
│보증금 미수 주택 수(D) │ │ │ │ │ │ │
├──┬──────────┼───┼───┼───┼───┼───┼───┤
│ │비중(D/A*100) │ 21.29│ 29.54│ 25.93│ 24.38│ 22.43│ 24.55│
├──┴─┬────────┼───┼───┼───┼───┼───┼───┤
│ │전부미수(d) │ 569│ 545│ 357│ 327│ 164│ 1,962│
│ ├────────┼───┼───┼───┼───┼───┼───┤
│ │비중(d/b*100) │ 55.46│ 64.04│ 61.34│ 67.84│ 69.2│ 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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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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