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10억 이하도 상속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최진석 기자

입력2019.09.13 07:45 수정2019.09.13 07:49

'집'터뷰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

▶최진석 기자
세무 마법사님, 부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알아야 한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종훈 팀장
여기서부터 ‘나는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공제가 크다고 말했는데, 10억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보통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죠. 실제로 세법에서는 상속세로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어요. 상속세도 안 나오니까 사전증여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상속세가 없으니까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진석 기자
낼 상황이 아니어도 신고는 하라?

▷원종훈 팀장
그렇죠. 신고할 필요가 없어도 신고하라. 단순히 상속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부동산을 상속받고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죽을 건가요? 언젠가 매각할 수도 있겠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상속세를 저렴하게 내기 위해 공시가격으로 취득한 걸로 신고한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으로 봐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실거래가로 계산하죠. 그럼 취득가액은 공시가격, 양도세는 실거래가니까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양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금이 50%나 되는데 양도세 줄이려고 시가로 평가하는 게 난 거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옛날 논리입니다. 양도세율이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뛰어넘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50%, 양도세는 최고세율 42%에다 비사업용 토지만 10% 가산되고 2, 3주택은 20% 가산돼서 최고 62%죠. 지방소득세 가산하면 68.2%죠. 결국 상속세나 증여세를 시가로 평가해서 조금 더 내더라도 향후 양도세를 줄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진석 기자
상속받은 6억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라면 나중에 10억원에 팔때 7억원의 차익으로 계산하니까요?

▷원종훈 팀장
그렇죠. 거래사례가 거의 없는 논밭을 상속받았다면 시가 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개시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시가를 인위적으로 노출시켜서 평가를 높여놓으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유리해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땐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10억원까지는 감정평가기관 한 곳에서만 받아도 시가로 인정받아요. 해볼만 하죠? 상속세를 내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 효과는 더욱 큽니다.

▶최진석 기자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원종훈 팀장
밥 한 번 사야합니다 저한테.

▶최진석 기자
마법사님, 상속을 주택이 아니라 토지나 임야, 논밭을 받았을 때의 절세 전략은 뭘까요?

▷원종훈 팀장
아까 말씀드린 건 취득가격을 높여서 향후 양도차익을 줄이는 전략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택의 경우, 상속받아 1주택이라면 구태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있으니까요. 다른 종류의 부동산은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이런 부동산일수록 시가 평가를 높여놓고 향후 매각하면 매매차익을 줄여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최 기자가 그동안 저와 방송을 하면서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근 부장
마법사님, 너무 난이도 높은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최진석 기자
할 수 있어요.

▷원종훈 팀장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평가를 해야하는데 시가로 계산할까요, 공시가격으로 계산할까요?

▶최진석 기자
아파트는 시가, 토지는 공시가격.

▷원종훈 팀장
역시 청출어람. 근데 2%가 부족해요. 결과론적으론 맞는데, 원래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원칙은 무조건 시가입니다. 다만 시가로 계산하기 어려울 때,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 즉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세법에선 뭐라고 시가를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세법을 통틀어 이 내용만 이해하면 세법의 시가라는 개념은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상속일 때와 증여일 때 개념이 다릅니다. 상속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6개월. 도합 1년이죠. 이 기간 중이 상속받은 부동산과 동일할 형태의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감정평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될 경우 그 가격을 기준으로 보고. 증여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이 기간 중에 매매사례나 감정평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될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봐요.

아까 최 기자가 아파트를 시가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를 왜 시가로 보느냐. 사실 아파트는 규격화가 돼 있죠. 비슷한 매매사례가 너무 많고 발표도 계속 하죠. 공시가격보다 더 자주 발표하는 셈이죠. 다만 단독주택이나 전, 답, 과수원, 상가는 시가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최진석 기자
감사합니다 마법사님.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님의 꿀팁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최진석 기자 촬영 김예린 인턴PD 편집 임지훈 참컴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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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2년째 우울한 추석…100주 동안 내린 부산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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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TV] 부동산 부자들이 명당 묏자리 찾는 이유

▶구민기 기자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오늘은 추석특집으로 굉장히 이색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바로 풍수지리인데요. 김덕기 박사(부동산학)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김덕기 박사법무법인 하우에서 헬스케어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김덕기라고 합니다.▶구민기 기자박사님, 풍수지리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김덕기 박사풍수(風水)라는 말은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준말이에요. 장풍이란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풍수라는 건 비바람을 막아주면서 물이 내게로 흘러오게끔 한다는 이야기죠.▶구민기 기자이번 시간은 추석특집이어서 음택(묘)풍수? 그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요. 묏자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말예요. 묏자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김덕기 박사명당이라는 건 따뜻하고 습지가 아닌… 풍수 용어로 용혈사수라고 하거든요. 큰 산맥 같은 줄기가 있어야 하고 날개를 감싸주는 형상, 그리고 중요한 혈자리, 그게 안락하게 꾸며질 수 있는 자리죠. 흔히 명당이라고 하면 동물들이 쉬어가는 자리라고 해요. 양지바른 곳, 그런 곳들을 좋은 자리라고 하죠. 바람을 피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 한겨울에 눈이 내려도 빨리 녹는 곳을 좋은 묏자리라고 말합니다.▶구민기 기자묏자리를 잘 만들어야 후손들에게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김덕기 박사좋은 묏자리는 좋은 기운이 모인 자리다 보니까… 사후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자식을 통해서 영혼과 육신이 내려가잖아요. 선조가 좋은 자리에 계심으로써 자손들이 좋은 기운을 받는 거죠. 추석 때 성묘를 가잖아요. 좋은 자리에 가서 좋은 기운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묘를 꼭 가세요(하하). 가셔서 좌우를 잘 살펴보세요. 산에서 내려오는 줄기가 끊겨있는지, 잘 이어져 있는지, 산이 좌우로 묘를 감싸고 있는지, 조그마한 산이 묘를 조아리고 있는지 꼼꼼히 보세요.▶구민기 기자묏자리가 좋아야 자손들이 더 잘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만약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셔서 묏자리가 없는 경우는요? 기운을 아예 못 받나요?▷김덕기 박사혼백을 통해 기운이 전달되는 건데 화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전달이 안 돼요. 납골당에 모셨을 때는 좋은 기운이 자손까지 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소득이 높은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묘 관리에 더욱 힘쓰긴 하죠.▶구민기 기자풍수지리에 의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난다고 보시는 거죠?▷김덕기 박사네. 자신의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집안에서 정승이 나오려면 3대가 공을 들여야 한다잖아요. 100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한 세대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다음 세대는 공부를 해서 학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정계에 입문하는 거죠. 어느 한 세대에 특출한 인물이 나오면 바람처럼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집터나 묏자리를 더욱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구민기 기자기운의 관점으로 봤을 때 화장을 했어도 좋은 위치에 모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시설도 잘 돼 있고요. 수목장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살펴봐야 할 점은 없을까요?▷김덕기 박사매장을 할 때 같은 기운 전달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명당의 터에 모시고 자주 방문을 할 때는 그 땅의 기운을 받을 수는 있죠. 풍수를 하시는 분들은 명당이라는 곳을 자신의 조상이 계신 곳이 아니더라도 자주 가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구민기 기자이번 추석에 성묘를 갔는데 느낌이 안 좋다면 묏자리 옮기는 것도 고민해야 하나요?▷김덕기 박사비보풍수라는 말이 있어요. 나무나 흙으로 묘를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묏자리가 많이 훼손됐다면 흙을 채우거나, 나무를 심어 비바람을 막는다거나.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묘를 잘못 써서 수맥이 흐르는 곳이어서 시신이 썩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화장을 하는 게 좋죠.▶구민기 기자묏자리를 옮기는 건 추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김덕기 박사좋은 자리로 옮기면 좋지만 그런 자리 찾아서 하기가 마땅치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잘못된 자리를 찾을 경우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구민기 기자성묘할 때 또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까요.▷김덕기 박사묏자리 주변에 아카시아나 잡목이 자라는 걸 경계하셔야 합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산소를 뒤엎는 경우, 빛을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벌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산짐승들, 특히 멧돼지는 젖은 자리를 좋아해요. 진흙탕을 좋아합니다. 산에 다니다가도 물이 나오는 주변은 멧돼지들이 훼손을 하거든요.▶조성근 부장가족 납골당도 있잖아요.▷김덕기 박사사실 개인적으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납골은 당대 자신이 편하려고 모시는 것이지 매장한 상황에서 다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시는 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묘를 잘 관리할 수 없다면 묵혀서 놔두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매장하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아마 내년에 윤달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상묘를 건드리려고 할 거예요.▶구민기 기자윤달이 중요한가요?▷김덕기 박사윤달엔 화장을 해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윤달이 있는 해에 많이 화장하시거든요. 내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구민기 기자추석특집으로 묏자리 보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진행 구민기 기자 촬영 이지현 인턴PD 편집 김예린 인턴PD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