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화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다음달 22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8월께 강서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방화3구역은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201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주민 갈등으로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방화뉴타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3·5·6구역 중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느렸다.
방화5구역 추진위는 지난달 말 강서구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4월 조합창립총회를 연 지 보름 만에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에 나섰다. 방화뉴타운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방화6구역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6구역 조합은 다음달 1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을 보류 중인 방화2구역도 구역 재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걷고 있다. 2구역추진위(가칭) 관계자는 “현재 60%가량인 주민동의율을 75%까지 끌어올려 강서구와 서울시에 정비구역 재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 성동구 ‘옥수하이츠’(사진)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나선다.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동 ‘옥수하이츠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주민회의를 열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하나매니지먼트를 업무대행 업체로 선정했다.올해 입주 21년 차를 맞이한 옥수하이츠는 최고 21층, 10개 동, 774가구 규모다. 추진위는 임대 동(238가구)을 제외한 9개 동, 536가구를 최고 24층, 616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전용 104~113㎡(248가구)로 바뀐다. 전용 114㎡는 전용 123~134㎡(288가구)로 커진다. 주차장 일부도 지하화해 주차대수를 기존 600대에서 955대로 늘린다. 리모델링 사업의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최저 1억1000만원~최고 3억9000만원이라는 게 추진위 측 분석이다.추진위는 이달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한 뒤 6월부터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걷을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이 10년 이상 남고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렵다”며 “일부 동은 한강 변과 맞닿아 있어 한강 조망권을 갖춘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옥수하이츠 인근에선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2002년·5150가구), 옥수동 ‘옥수 극동’(1986년·900가구)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지와 인접한 ‘한남 하이츠’(1982년·535가구)는 지난해 5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건축 인허가를 촉구하는 주민 집회를 또 열었다.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30일 서울광장에서 ‘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촉구대회’를 했다. 지난 3월 29일 1차 시위를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집값이 상승한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을 막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횡포·남용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준공 41년이 넘어 허구한 날 수도 배관이 터지고 전기가 끊긴다”며 “녹물이 나오고 비가 새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1979년 준공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가구의 대단지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추진위가 상정한 49층 초고층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미심의 판정을 내렸다. 추진위가 지난해 3월 아파트 높이를 기존 49층에서 35층으로 낮춘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다시 제출했지만 기반시설과 경관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추진위는 같은 해 6월과 8월에 계획안을 재차 올렸지만 시는 심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출연한 TV 프로그램에서 “재건축이 되면 투기 수요가 가세한다”며 “지금 당장은 (강남 재건축 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서울시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종로구 ‘사직2구역’(조감도)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사직2구역 조합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상고한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는 재개발 추진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는 무효’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사직2구역은 종로구 사직동 311의 1 일원 약 3만4260㎡ 면적이다. 당초 조합은 기존 노후 불량 주택을 전면철거하고 이곳에 12개 동(지하 2층~지상 12층), 486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하지만 서울시는 2017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받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건 이곳이 처음이었다. 같은 해 종로구는 이 조합의 조합설립인가까지 취소했다.조합은 소송으로 맞섰다. 2017년 5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직권해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사직2구역은 27일 조합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구역 해제 전 수립한 건축 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10여 차례에 걸쳐 문화재현상 변경심의까지 마쳤다”며 “기존 계획대로 전면철거 후 아파트를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직2구역과 같은 이유로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직2구역을 비롯해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을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과 세운3구역 등의 심의를 무기 연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일부 전문가는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 사례처럼 결합개발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과 인접한 성북2구역의 용적률을 최고 90%로 제한했다. 그 대신 신월곡1구역 용적률을 기존 600%에서 680%로 올렸다. 성북2구역 조합원은 용적률 하향 조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신월곡1구역에서 보전받았다.민경진/윤아영 기자 min@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신간] 나무 내음을 맡는 열세 가지 방법](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3470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