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오르고 시가 반영률 80→82%로 높아져
롯데 ㎡ 당 914만원…청담 피엔폴루스, 12년 만에 2위
상가 1위 반포본동 3블록 ㎡ 당 2144만원…32% 급등
1일부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올해 기준시가가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데다 시가 반영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최고가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월드타워동으로 나타났다. 작년까지 12년째 1위였던 강남구 피엔폴루스 오피스텔을 밀어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31일 정기 고시했다.
1년 전보다 상승률 2~3배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7.52%, 상업용 건물은 7.56% 각각 상승했다. 이는 2008년(오피스텔 8.3%, 상가 8.0%)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년 전(각각 3.69%, 2.87%)과 비교해도 상승률이 2~3배에 달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고 시가 반영률도 종전 80%에서 82%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 고시 때부터 10년간 80%로 유지해온 시가 반영률을 이번에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괴리를 점차 좁혀나가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평균 9.36% 뛰었다. 서울에 이어 경기(9.25%), 광주광역시(5.22%)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울산(-0.21%) 대전(0.1%) 부산(1.26%) 등은 상승률이 낮거나 하락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시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때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는 관계가 없다.
이번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915호다. 상가는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대형상가만 집계 대상이다. 고시 대상 호수는 전년보다 8.9% 증가했다.
최고가 갈아치운 롯데타워
올해 기준시가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 월드타워동이었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914만원으로 결정됐다. 123층 높이(555m)로 2017년 준공됐지만 그동안 공실이 많아 국세청 고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7년 입주 이후 줄곧 ‘국내 최고가 1위’를 달렸던 피엔폴루스 오피스텔은 2위로 내려갔다. 기준시가는 ㎡당 632만원으로 확정됐다. 피엔폴루스는 전(前)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거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치른 곳이다. 1년 전 준공된 서울 강남구 청담에디션 오피스텔이 3위(㎡당 619만원)였다. 비강남권에선 서울 마포구 신촌다올노블리움(㎡당 521만원)이 ‘톱5’에 들었다.
고급 상가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더 많이 뛰었다. 국내 기준시가 1위 상가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록으로, ㎡당 2144만원이었다. 이 상가의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31.8% 급등했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당 2089만원)였다. 역시 작년보다 31.5% 상승했다.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은 기준시가가 ㎡당 2072만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곳으로 꼽혔다. 반포본동상가 1블록(㎡당 2060만원)과 D블록(㎡당 2037만원)이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복합용 건물 중에선 서울 중구 디오트가 ㎡당 107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원) 등도 상위권에 들었다.
이의 있으면 재산정 신청 가능
개별 고시된 기준시가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재산정을 신청해도 된다.
이날 개별 고시되지 않은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고시됐다. 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가 대상의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용도지수, 위치지수, 개별특성조정률 등을 반영한 숫자다.
오피스텔과 상가 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고시한다. 공동주택 고시 시점은 매년 4월이다.
상업용 건물도 7%대 상승…올해보다 상승률 두배 이상으로 확대서울·경기 오피스텔 상승률 10% 육박…울산은 0.21% 하락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7.5% 올랐다.상승률이 올해보다 두배 이상으로 확대됐다.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1㎡당 914만원이었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천915호다.고시 대상 호수는 전년보다 8.9% 늘었다.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필요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주로 활용된다.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 관련이 없다.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평균 7.52% 상승했다.올해 상승률(3.69%)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1.26%), 울산(-0.21%)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2.87%)의 두배가 훌쩍 넘는 7.56%였다.서울(8.51%), 대구(8.40%) 등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단위 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914만원에 달했다.'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는 632만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고 서울 강남구 청담에디션(619만원)이 뒤를 이었다.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2천144만원)이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2천89만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천72만원) 등 순이었다.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가 1천7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원) 등도 3위 안에 들었다.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개별 고시되지 않은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이날 함께 고시됐다.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가대상의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 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각각 곱한 숫자다.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 ㎡당 69만 원에서 내년 71만 원으로 2만 원 올랐다.구조지수에서는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등이 95%에서 97%로 상향됐다.용도지수는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과 아동·노인 관련 시설이 105%에서 107%로 조정됐다.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홈택스에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
지적재조사로 실제 토지면적이 토지대장 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토지 소유주가 받는 조정금에 지금처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대장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난 2012년 시작한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진행되며 총 1조3천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토지가 늘거나 줄어들어 발생하는 손익은 감정평가를 진행해 차액을 징수하거나 보상한다.토지면적이 감소한 경우 조정금이 나오는 데, 그동안은 이 조정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지만, 작년 말 국세청은 조정금이 과세 대상이라며 국토부에 과세 방침을 밝혔다.이에 국토부는 조정금이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소득세법을 개정했다.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하면서 받는 조정금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2012년 지적재조사 시행 후 모든 조정금에 과세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지난해 ‘억대 연봉자’가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했다.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이 27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간 총 급여액이 1억원을 넘은 근로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71만9000명이었다. 전년(65만3000명)보다 10.1% 증가한 수치다. 전체 근로자 중 억대 연봉자 비중은 전년 3.7%에서 4.0%로 높아졌다.올해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 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전체의 41.0%(739만 명)였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이 환급 등의 방식으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 근로자는 2014년 48.1%로 최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200만 명에 달했다. 환급액이 총 6조6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5만2000원꼴이다.근로소득자 연간 급여액은 평균 3519만원으로, 전년(3360만원)보다 4.7% 증가했다.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으로, 평균 4216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원) 경기(3548만원) 순이었다. 급여액이 적은 곳은 제주(3013만원) 인천(3111만원) 등이었다.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68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늘었다. 납부 대상은 33만5000명에서 39만7000명으로 18.3% 많아졌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서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8만7293명으로 전년보다 27%(1만8672명) 증가했다. 2010년 1만9953명 늘어난 이후 7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000명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급여액은 2510만원으로 전년(2400만원)보다 4.6%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만2000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3000명) 인도네시아(3만 명) 필리핀(2만9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작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총 19억8500만원이 지급됐다. 전년 대비 65.7% 급증한 수치다. 포상 건수도 57.8% 늘어난 1998건을 기록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