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의 편법적 ‘우회대출’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임대사업자대출이 투기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임대사업자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를 적용한다. 이에 비해 임대사업자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아 투기지역에서도 담보가액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대출을 받아 편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대출은 2016년 전년 대비 19.4%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23.8%, 올 2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24.5% 늘어났다.LTV를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하진 않고 만기가 돌아오면 초과분 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임대사업자의 LTV 규제 비율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할지 아니면 차등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강경민/박신영 기자 kkm1026@hankyung.com
“그새 1억원이 더 올랐다고요? 월요일에 당장 계약할게요.”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J공인중개사무소에선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78㎡를 23억원에 사고 싶다는 전화였다. 전화를 건 A씨는 “현금 14억원에 전세금 6억5000만원, 대출금 2억5000만원을 끼고 매수하고 싶다”고 했다. 매수인과 통화를 마친 J공인 대표는 곧장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격을 24억원까지 올린다고요? 추석 이후엔 25억원까지요?” 통화를 끝낸 J공인 대표는 “불과 이틀 전 23억원에 나온 매물인데…”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매수자와 집주인 간 추격전이 불꽃 튄다”고 했다.한국경제신문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서울 일대 주택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 강남과 강북의 중개업소를 찾았다. 현장에서 만난 수요자들의 상황은 훨씬 절박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예고에도 매수세는 여전히 뜨거웠다.◆압구정, 현금 15억원 들고 매수 대기지난 8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은 집값 상승 기대에 매물은 마르고 매도 우위 현상이 짙어지고 있었다. 압구정동 J공인을 오후 1시께 방문한 B씨는 “도곡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압구정동 한 채로 갈아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호가가 급하게 오르더라도 나중에 더 오를 것 같아 지금이라도 사려고 한다. 가격은 상관없다”고 했다. B씨가 매수를 고려하는 현대아파트 14차는 전용 84㎡ 매물이 지난주 26억원에 손바뀜하며 사상 최고가를 썼다.이날 이 중개업소를 찾은 매수인 대부분은 현금을 들고 매수를 희망했다. 오전 11시께 찾은 C씨는 “현금 15억원에 전세금을 끼면 대출을 4억원 정도만 받아도 매수가 가능해 규제에 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압구정동 K공인 관계자는 “강남 단지는 임대사업자 비중이 30%대로 낮아 대출 끼고 들어오는 매수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폭탄을 예고하자 절세 상담도 크게 늘었다는 게 중개업소 측 설명이다. 이날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는 60대 노부부는 신혼부부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중개업소를 찾았다.◆노도강, 매물 품귀에 실수요자 헛걸음같은 날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단지 내 상가. 이곳 2층에 있는 D공인에는 한 시간마다 아파트 매물을 찾는 실수요자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부분 신혼부부, 중년 부부 등 이제 막 첫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3830가구 규모의 단지임에도 이들이 찾는 전용 59~84㎡ 매물은 거의 없었다.“서울에서 그나마 아파트 가격이 가장 싼 곳이라고 찾아왔는데, 물건이 없고 가격도 너무 올라 못 사겠어요.” 아내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강북구 미아동의 한 중개업소에 들른 30대 D씨는 이렇게 푸념하곤 중개업소를 나섰다.E씨는 “전용 59㎡면 3억원대 중후반이면 살 거라 생각했는데 한 달 새 호가가 6000만원 넘게 올라 놀랐다”며 “오늘도 허탕칠 것 같다”고 말했다. ‘주말인데 집에서 쉬며 전화로 문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전화로 백번 문의해도 호가가 무척 비싼 것만 있지 물건 찾기가 힘드니까 답답한 마음에 직접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오후 3시가 지나자 외국에서도 전화 문의가 이어졌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거주 중인 한 부부는 내년 2월 귀국을 앞두고 자녀를 영훈국제중에 진학시키기 위해 미아동·성북구 길음동 일대 중소형 아파트를 찾고 있다. 하지만 원하는 가격대 물건을 찾기 힘들어 한 달째 전화로 매물 문의만 반복하고 있다.미아동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께부터 SK북한산시티 매물과 매매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갭 투자자들이 이곳까지 몰리면서다. D공인 대표 M씨는 경북 포항에 거주 중인 투자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서를 꺼내 보이며 “강남에 이어 강북 아파트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포항 대구 부산에서까지 갭 투자자들이 몰려왔다”고 말했다.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달 중순 이 단지 전용 84㎡ 매매 거래 두 건이 매도인의 변심으로 파기됐다. M씨는 “매도인들이 위약금(4600만원)을 감수하더라도 보유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민경진/양길성 기자 min@hankyung.com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마련 중인 부동산 대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한도를 축소하는 것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공시 가격 현실화 등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를 겨냥한 강한 규제책이 공급 확대 계획과 함께 나올 전망이다. 발표 시기는 이르면 이번주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석 전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고, 추석 전주인 다음주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9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지난달 발표한 개편안보다 고가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 등이다. 단기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다.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올리거나 상한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집값 급등지역의 부동산 공시 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는 세부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과 함께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나 종부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정하는 신규 공공택지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지금은 ‘빨리 서울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된 만큼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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