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사직2구역 "노후 주택 무너질까 두렵다"

서울 종로구의 사직2구역 조합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고등법원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말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한 곳이다.

사직2구역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승소한 뒤, 지난 1월 말부터 2심이 진행 중이다. 조합 측에서는 인근 옥인1구역이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구역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까닭에 2심에서도 승소가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이미 정비구역 직권 해제 처분이 정지될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사정이 비슷한 사직2구역도 같은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직2구역은 201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3년 10월 변경인가에서 3년가량 인가가 지연됐다. 서울시에서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이후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했다.

사직2구역은 전체 180채의 주택 중 90여 채가 공가·폐가로 남아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디지 못한 주민이 떠나고 있어서다. 이번에 준공 53년된 용산구 노후 상가가 붕괴되자 주민들은 “노후 주택이 무너질까 두렵다”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직2구역에는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준공 18~48년 주택이 다양하게 혼재돼있다. 조합 측은 도시재생이 아닌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방차가 들어설 수 없는 도로폭인 까닭에 재개발식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맹지가 많아 건축허가가 나기 쉽지 않다는 근거를 든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