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인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각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순방 계획을 밝혔다. 19~21일 인도를 찾는 이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및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이 자리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위 실장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선·해양, 금융,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에서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이후 이 대통령은 21일 베트남을 방문해 22일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및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베트남 서열 2위인 레민흥 총리, 3위인 쩐타인먼 의회 의장과의 면담도 예정됐다. 위 실장은 “인프라, 원자력발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국빈 방문엔 기업인도 대거 동참해 각국과 비즈니스포럼을 여는 등 경제 협력을 측면 지원한다. 인도, 베트남 순방길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동행한다. 정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급)에 김진오 전 CBS 사장(64)을 선임했다.정부는 저출산위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날 인사를 기점으로 조직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언론계에서 35년간 재직하면서 출산 캠페인과 인구포럼 등을 주도했다”며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광주 진흥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김 부위원장은 1988년 CBS에 입사했다. 2021~2025년 CBS 사장을 지냈고 이후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회장, 매일유업 사외이사를 지냈다. 저출산위 상임위원엔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56)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지난해 말 사퇴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이날 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한라대 석좌교수(74)를 선임했다. 역사학자이자 4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엔 김귀옥 한성대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64)를 낙점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엔 한국환경연구원장과 중앙환경정책위원 등을 역임한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59)가 임명됐다.김형규/남정민 기자
“우리 이병태 부위원장님, 특히 열심히 해주세요.”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KAIST 명예교수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콕 집어 이같이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비판해온 경제전문가지만,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위원회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을 깊이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의 경제 자유도 순위는 대만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 경제 자유도가 아시아에서 1등하겠다는 객관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다 즐기고 있는 차량공유제도를 허용하고, 청년들이 의아해하는 대형 유통점 강제 휴무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일요일 새벽 2시 학교 앞에서 (자동차 운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며 “국민 체감형 규제 개혁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해달라”며 “이런 민간 기구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사진)의 6·3 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출마를 둘러싼 당청의 행보가 잘 짜인 알고리즘처럼 흐르고 있다. 하 수석의 ‘장고’와 당의 ‘러브콜’이 반복되자 정치권에선 그의 중량감을 끌어올려 등판시키기 위한 ‘약속대련’으로 해석하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북구갑 의원)에게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전 후보가 “아주 사랑하지만, (북구갑에) 출마하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수차례 하 수석에게 공개 구애를 보냈다. 조만간 독대를 통해 출마를 공식 권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청와대 반응은 전략적 부정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하 수석에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이를 오히려 몸값을 올리기 위한 심리전으로 본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과 당이 서로 필요한 인재라고 줄다리기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며 하 수석의 체급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문제는 ‘정치적 연출’에 하 수석 본연의 업무인 인공지능(AI)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출마설이 대두된 이달 초부터 이번주까지 다섯 개 방송에 출연해 얼굴 알리기에 집중했다. 이에 비해 올해 초 시민사회 간담회 이후 정책 행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대비 올해 뚜렷한 AI 정책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AI업계 관계자는 “하 수석이 정책보다 몸값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AI라는 화두를 본인의 정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의 제안을 귀담아들으며 연신 “좋은 제안” “중요한 지적”이라고 추켜세웠다. 또 위원회와 각 부처 간 이견이 생길 땐 직접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취임 초부터 ‘규제 혁파’를 수차례 강조해온 만큼 이날 제기된 아이디어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메가특구 내 규제 확 푼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메가특구 내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우선 특구 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 등을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청 서류 등 불필요한 행정 조사도 50% 감축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로봇 메가특구에선 그동안 차도, 보도 운행이 불가능했던 무인 소방로봇, 배달로봇, 청소로봇의 이용 규제가 풀린다. 현재 산업용 로봇(휴머노이드 포함)은 안전용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된 센서 등으로 구현한 ‘가상 펜스 기술’을 활용해 공장 도입의 문턱을 낮춘다. 자율주행 메가특구에선 로보택시, 자율주행 렌터카 운행을 지원한다. 택시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까다로운 운행 요건 등으로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시행한 사업이다.기업 등 소비 주체가 발전 사업자와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사업체와 발전사 간 1 대 1 전력구매계약(PPA)만 가능했지만, 재생에너지 특구에서는 모든 소비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n 대 n’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미니 한전’ 같은 민간 기업 출현을 유도할 수
정부가 전남광주 등 지방 대도시를 ‘메가특구’로 조성해 첨단산업 관련 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세제와 금융 혜택 등을 더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바꾸는 등 28년 만에 개편한 뒤 열린 첫 회의다. 이 대통령은 “국제 표준에 맞춰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메가특구)도 만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포지티브 방식과 반대로 일단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메가특구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2400여 개 특구를 지정 또는 운영했는데, 규모가 작고 전국에 분산돼 있어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메가특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자율주행, 수소, 우주·항공, 푸드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이다. 정부는 특구 내 기업에 재정(특별 보조금), 금융(대출 금리 우대), 세제(세액공제), 인재, 인프라(산업단지), 기술·창업, 제도(인허가) 등을 7대 통합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르면 상반기에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李 "특구 차르, 우리 스타일"…도시 전체에 자율차 허용메가특구, 인허가 60일 이내로 로보택시·소방로봇 등 운행가능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의 제안을 귀담아들으며 연신 “좋은 제
청와대가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에 2029년 8월 입주한다고 14일 밝혔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조성 공사를 위해 15일 입찰 공고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지는 35만㎡, 사업비는 98억원이다. 공사기간은 14개월로 예정됐다. 정부는 진행 중인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이달 말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해 내년 8월 공사에 들어간다. 위치는 정부세종청사 북동쪽이다.이 수석은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히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꾸는 헌법 개정 등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이 수석은 “오늘 발표한 것은 행정수도가 아니라 집무실 조성 공사”라고 답했다.김형규 기자
청와대는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의 주한미국대사 지명에 대해 “정식 임명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14일 밝혔다.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스틸 전 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지명하고 연방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계인 스틸 전 의원(한국명 박은주)은 주한미국대사 유력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스틸 전 의원은 공화당 내 지한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1955년 서울 출생인 스틸 전 의원은 1975년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했다.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측이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알고 있다”며 한미 관계 우호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호혜적 방위산업 협력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이미 체결한 방위산업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폴란드 내 공동 생산,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폴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현대로템 K-2 전차 등을 대량 구매한 유럽 최대 수입국이다.이 대통령이 ‘안정적 이행’을 언급한 것은 K-2 전차 3차 구매 등 확약한 계약을 폴란드가 예정대로 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친(親)유럽연합(EU)’인 투스크 총리가 지난해부터 유럽산 방산 무기 활용, 자국 방산 기업 육성 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투스크 총리는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 기지의 폴란드 이전으로 (방산 협력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며 ‘현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국이고, 특히 방산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양국은 양자 관계를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방산 이외 분야로 협력을 넓히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에너지 공급망 등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후 협력 분야로는 수소, 나노·소재, 우주 등을 꼽았다. 또 “우리 기업이 폴란드 주요 인프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군(軍) 영상을 공유하며 SNS에 올린 글이 외교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 메시지”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중동 전쟁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외교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李, 관련 글 7건 게재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영상을 기반으로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와 다를 바 없다”고 썼다. 해당 영상이 2024년 촬영됐고 아이가 아니라 시신을 떨어뜨린 장면이라는 지적이 일자, 이 대통령은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새로 글을 올렸다.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11일 해당 글을 X에 공유하며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unacceptable), 강한 규탄(condemnation)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썼다. ‘규탄’은 상대국을 비판하는 최고 수준의 외교 수사로 읽힌다. 이스라엘이 공식 외교라인을 거치지 않고 X에 비판 글을 게재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이스라엘의 반발 이후 이 대통령은 11일 “끊임없는 반(反)인권,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한 데 실망”이라는 글을 또 올렸다. ‘실망(disappointment)’은 규탄보다 한 단계 낮지만, 직접적인 불만을 표하는 외교 언어로 해석된다. 우리 외교부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출국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8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났다.강 실장은 무역·투자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회담에선 중동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 운송, 물류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아울러 하루 약 200만 배럴 생산되는 카자흐스탄 원유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카자흐스탄 원유는 흑해, 지중해를 통해 희망봉을 돌아 운송돼 수송 거리가 길지만, 호르무즈해협을 거치지 않아 해상 운송 과정의 장애는 없다.또 강 실장은 카자흐스탄에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국민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한 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전했다. 강 실장은 원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도 방문할 예정이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안정성에 대한 (노동계) 트라우마가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안정성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을 뽑지 않아 오히려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대안으로 내놨다.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비정규직 보수를 인상하고,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의 노동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진짜 노동에 도움되는 정책 만들어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회의에서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너무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를 꼽았다. “2년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을 만들어야 하니 (사업주들이) 절대 2년 이상 고용을 안 하고 1년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고 했다.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부터 시행됐다. 입법 당시부터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2006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2023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009년 27.9%에서 202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차출을 공개적으로 만류했다. 그런데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거듭 권유하면서 당청 간 엇박자가 노출됐다. 일각에선 하 수석의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한 당청의 ‘약속 대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하 수석에게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같은 날 전남 여수 서시장을 방문한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농담으로 말씀하셨다면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며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으면 당에서 요청하겠나. 당에서 그만큼 필요한 인재”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에서 서로 더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며 하 수석의 지명도를 끌어올리는 작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형창/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 활용을 자제해달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이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발화자 색출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각 시·도당에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을 홍보물에 쓰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해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날 감찰 지시까지 내리며 ‘사진 및 영상 활용 자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은 내부 기강을 잡고, 청와대의 당무 및 선거 개입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청와대 의중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왜곡돼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뜻대로 당이 움직인다는 시그널을 주면 선거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명·청 간 이견’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청래 지도부의 사진 및 영상 활용 금지 조치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공식 지시도 아닌 내용을 흘렸다면 엄중히 문책할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썼다.김형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원유, 나프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의 완전한 해결 전까지는 대체 공급처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내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강 실장은 “현재 에너지 불안 상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한 것이 단기적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장기 수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페인트, 종량제 봉투, 요소수, 콘크리트 등 70~80개 항목에 대해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해 살펴보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체 공급처가 뭔지, 규제 완화 방안이 없는지 전방위로 찾아본다”고 했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연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회담엔 정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장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 수석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헌 이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는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바꾸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국가 균형발전 관련 조문을 추가했다.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최소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김형규/최해련 기자
청와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시차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겠다고 했다.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물리적인 교통 수요 자체를 시간대별로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지난 2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 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청와대는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 제한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도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연근무와 출퇴근 시간 분산 등 교통 수요 분산 노력, 제조 공정 효율화 및 설비 운영 최적화 등 에너지 효율 제고, 사무공간 내 점심시간·퇴근 후 소등 등 불요불급한 전력 사용 최소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권장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경부와 관세청은 호르무즈해협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 둘째주부터 적용하고, 시행령 시행일 이전 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연다. 이 대통령이 민주노총만 따로 만나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난다. 지난달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한 뒤, 민주노총과도 별도로 만나는 것이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배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또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석 등 노사 간 사회적 대화 및 타협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당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경사노위 1위 출범식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첫 출발이 상대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단독] 李 대통령, 10일 민주노총과 정책 간담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35856.3.jpg)
소위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 세 명 중 한 명이 20~30대인데, 이들에게 탈모는 취업 등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다. ◇M자형 탈모도 건보 적용 검토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가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탈모는 질병코드 기준으로 총 네 가지(L63~L66)로 분류된다. 이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L63 원형탈모 하나다.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원형탈모는 의학적 원인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 분류돼 본인부담률 30%로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는다. 2024년 기준 약 17만5000명이 치료받았다.L64(안드로겐성 탈모), L65(비흉터성 탈모), L66(흉터성 탈모)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 질환의 중대성, 임상적 유용성, 치료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급여 여부를 판단해왔고, 세 가지 탈모 유형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정부는 한때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대신 20~30대를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바우처가 탈모 치료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비급여 체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지원이 이뤄
![[단독] "미용 아닌 생존"…M자형 탈모도 건강보험 적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AA.43828371.3.jpg)
소위 ‘M자형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탈모 증상 가운데 스트레스가 원인인 원형 탈모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여기에 남성 호르몬이 모발 성장을 억제해 발생하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남성의 이마 양옆 머리 라인이 올라가는 M자형뿐 아니라 여성의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이 적어지는 형태로도 나타난다.안드로겐성 탈모 치료를 추가 지원하면 연간 1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본인부담률과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규모와 제도 설계는 추가적인 사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남정민/김형규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일 한국을 찾았다. 유럽연합(EU) 안보를 주도하는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것은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다. 2017년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이 첫 방한이다.마크롱 대통령 방한 배경에는 프랑스 외교의 핵심 개념인 ‘전략적 자율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 안보·산업·기술 분야에서 독자적 선택지를 넓히는 노선을 펴왔다.한 전직 외교관은 “프랑스 입장에서 한국은 중견국 가운데서도 안정적이고 산업 경쟁력까지 갖춘 국가”라며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에 적합한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는 오는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프랑스가 한국을 중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정학적 중요성이다. 프랑스 싱크탱크 국제관계연구소(IFRI)는 “프랑스가 인도·태평양에서 한반도를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함께 주요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반도 정세가 “해상 교통로 및 무역,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시아 안보 이슈를 넘어 자국의 경제적 이해와도 연결된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540억유로 규모의 ‘프랑스 2030 투자계획’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을 육성 중이다. 한국은 제조업 및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상호 보완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토교통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 (축소) 차원이 아니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차원이어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돼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제한을 한두 시간만 해보자”고 제안했다.하지만 이런 지시에도 국토부, 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1주일 넘게 소관 업무의 책임을 다른 부처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무조정실 역할 부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이 국토부를 담당 부처로 지정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전쟁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고 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장기화를 상정하고 정부가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 전쟁 추경은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李 “긴 호흡으로 대비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추경 편성의 직접적 원인이 된 중동발(發) 에너지 공급 불안 위기를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16분간의 연설에서 ‘위기’를 28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전쟁 추경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도 5조원이 쓰인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위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일 현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대해 “과거와 달리 원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증폭시키던 내부 요인들이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라며 “환율 역시 기존의 밴드로 점진적으로 회귀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기간(전쟁)에 발생한 환율 변동성 역시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전쟁 이전 143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도 자금의 대규모 달러 환전 수요와 글로벌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한 달 사이 1500원대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급등했다”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급격한 원화 약세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는 전통적인 외환위기 형 흐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썼다.이어 “과거 원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심화하던 국면에서는 경상수지 악화, 대외 신용 불안, 지속적인 자본 유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이러한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외국인 매도 자금이 단기간에 달러 수요로 전환되며 환율을 밀어 올린 전형적인 ‘수급 충격형 상승’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이어 “주식 시장에서의 포지션 청산이 외환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원화 약세의 ‘구조적 요인’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 이른바 ‘서학개미’ 흐름은 이전 대비 둔화한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해외 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공급, 자원 안보 등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6월 공동 개발이 완료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수출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서 안정적 역할을 해줘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투기(KF-21) 공동 개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양국이 하늘을 같이 연 것처럼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함께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빅데이터와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에는 뛰어난 산업 능력 과학기술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풍부한 자원, 큰 시장이 있어 서로에게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9건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KF-21 양산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015년 공동 개발을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첫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밖에 양국은 훈련용 항공기,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및 탄약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약 1조달러를 운용하는 다난타라국부펀드를 매개로 핵심광물, 인프라·도시 개발, AI,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양국은 석탄, LNG 등을 해상으
청와대가 1일 전은수 부대변인을 1급 비서관인 대변인으로 승진 발령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수석대변인(1급)으로 직함이 바뀌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김남준 대변인이 ‘6·3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뒤, 후임 대변인을 물색해왔다.이로써 대변인실은 강유정 수석대변인, 전은수 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 체제로 재편됐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변인실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1984년 부산 출생인 전 대변인은 어릴 적 울산으로 이사해 학창 시절을 보냈다.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울산 지역 변호사로 활동해오며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 울산 미래비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에 총선 7호 인재로 영입돼 울산 남구갑에 출마한 적 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 우려로 전력 사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에 제조공정 효율화, 전력수요 분산 등 선제 대응을 요청했다.강 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기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실장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도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청와대가 기업들에 제조 과정에서의 전기 절약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민간에 에너지 절감 조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자, 기업들은 사내 절전 및 자체적인 차량 부제 등 제조 외 분야에서 에너지 절감을 실시한 바 있다.그는 “ 중동 상황 여파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에너지 확보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사용”이라며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강도 높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30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오전 11시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예산 절감,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으나, 취임 300일을 기점으로 정식 홈페이지를 가동하기로 했다.새 홈페이지는 국민 참여형 3대 메뉴를 신설한 게 특징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형 공간’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 메뉴는 각자 휴대폰 속에 저장된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을 국민이 직접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공간이다.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 메뉴는 국민이 디자인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마트워치 페이스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안하는 참여형 게시판이다. ‘생활 속 공감정책’은 국민의 삶에 닿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간이다.청와대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전 정보 공개 목록’을 신설했다. 청와대 주요 부서의 정보 목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공간이다. 또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행보를 주제별로 모아보는 기능을 강화한다.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용자 중심의 미디어 허브’를 지향하겠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청와대는 “이번 정식 홈페이지 오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달려온 지난 300일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국정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청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프타 외 추가로 석유화학 제품에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수출 경제 유지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 실장은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썼다. 이어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급이 끊겼던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책적 기억으로 남는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난 27일 민주당 의원들은 플라스틱 기업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나프타 말고도 다른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채정묵 한국프라스틱공업협종조합연합회 회장이 “합성수지 수출 금지 등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김남근 의원은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는 수출 규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이 롯데케미칼 등이 해외에 대규모 수출해 재고가 바닥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안태준 의원도 “합성수지나 에틸렌에 대해서는 아직 (수출 제한을) 못하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며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했다. 한·미동맹 중요성을 짚으면서도 자주국방 당위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국방개혁을 주문하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속도를 내라고도 했다. ◇취임 후 첫 선택적 모병제 언급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방위에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가 참석했다.임기 중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핵심 국방 공약이다. 현재 전시에 국군 통제 권한은 한미 연합사령부에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겸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연내 핵심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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