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출국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8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났다.강 실장은 무역·투자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회담에선 중동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 운송, 물류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아울러 하루 약 200만 배럴 생산되는 카자흐스탄 원유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카자흐스탄 원유는 흑해, 지중해를 통해 희망봉을 돌아 운송돼 수송 거리가 길지만, 호르무즈해협을 거치지 않아 해상 운송 과정의 장애는 없다.또 강 실장은 카자흐스탄에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국민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한 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전했다. 강 실장은 원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도 방문할 예정이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안정성에 대한 (노동계) 트라우마가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안정성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을 뽑지 않아 오히려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대안으로 내놨다.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비정규직 보수를 인상하고,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의 노동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진짜 노동에 도움되는 정책 만들어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회의에서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너무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를 꼽았다. “2년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을 만들어야 하니 (사업주들이) 절대 2년 이상 고용을 안 하고 1년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고 했다.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부터 시행됐다. 입법 당시부터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2006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2023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009년 27.9%에서 202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차출을 공개적으로 만류했다. 그런데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거듭 권유하면서 당청 간 엇박자가 노출됐다. 일각에선 하 수석의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한 당청의 ‘약속 대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하 수석에게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같은 날 전남 여수 서시장을 방문한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농담으로 말씀하셨다면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며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으면 당에서 요청하겠나. 당에서 그만큼 필요한 인재”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에서 서로 더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며 하 수석의 지명도를 끌어올리는 작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형창/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 활용을 자제해달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이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발화자 색출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각 시·도당에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을 홍보물에 쓰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해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날 감찰 지시까지 내리며 ‘사진 및 영상 활용 자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은 내부 기강을 잡고, 청와대의 당무 및 선거 개입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청와대 의중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왜곡돼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뜻대로 당이 움직인다는 시그널을 주면 선거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명·청 간 이견’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청래 지도부의 사진 및 영상 활용 금지 조치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공식 지시도 아닌 내용을 흘렸다면 엄중히 문책할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썼다.김형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원유, 나프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의 완전한 해결 전까지는 대체 공급처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내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강 실장은 “현재 에너지 불안 상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한 것이 단기적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장기 수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페인트, 종량제 봉투, 요소수, 콘크리트 등 70~80개 항목에 대해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해 살펴보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체 공급처가 뭔지, 규제 완화 방안이 없는지 전방위로 찾아본다”고 했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연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회담엔 정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장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 수석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헌 이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는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바꾸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국가 균형발전 관련 조문을 추가했다.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최소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김형규/최해련 기자
청와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시차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겠다고 했다.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물리적인 교통 수요 자체를 시간대별로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지난 2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 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청와대는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 제한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도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연근무와 출퇴근 시간 분산 등 교통 수요 분산 노력, 제조 공정 효율화 및 설비 운영 최적화 등 에너지 효율 제고, 사무공간 내 점심시간·퇴근 후 소등 등 불요불급한 전력 사용 최소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권장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경부와 관세청은 호르무즈해협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 둘째주부터 적용하고, 시행령 시행일 이전 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연다. 이 대통령이 민주노총만 따로 만나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난다. 지난달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한 뒤, 민주노총과도 별도로 만나는 것이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배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또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석 등 노사 간 사회적 대화 및 타협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당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경사노위 1위 출범식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첫 출발이 상대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단독] 李 대통령, 10일 민주노총과 정책 간담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35856.3.jpg)
소위 ‘M자형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탈모 증상 가운데 스트레스가 원인인 원형 탈모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여기에 남성 호르몬이 모발 성장을 억제해 발생하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남성의 이마 양옆 머리 라인이 올라가는 M자형뿐 아니라 여성의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이 적어지는 형태로도 나타난다.안드로겐성 탈모 치료를 추가 지원하면 연간 1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본인부담률과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규모와 제도 설계는 추가적인 사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미용 아닌 생존"…M자형 탈모도 건강보험 적용바우처 지급 검토하다 선회…건보 소요재원 연 1500억 예상소위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 세 명 중 한 명이 20~30대인데, 이들에게 탈모는 취업 등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다. ◇M자형 탈모도 건보 적용 검토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건
![[단독] "탈모 치료는 미용 아닌 생존"…건강보험으로 지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AA.43828371.3.jpg)
소위 ‘M자형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탈모 증상 가운데 스트레스가 원인인 원형 탈모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여기에 남성 호르몬이 모발 성장을 억제해 발생하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남성의 이마 양옆 머리 라인이 올라가는 M자형뿐 아니라 여성의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이 적어지는 형태로도 나타난다.안드로겐성 탈모 치료를 추가 지원하면 연간 1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본인부담률과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규모와 제도 설계는 추가적인 사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남정민/김형규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일 한국을 찾았다. 유럽연합(EU) 안보를 주도하는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것은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다. 2017년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이 첫 방한이다.마크롱 대통령 방한 배경에는 프랑스 외교의 핵심 개념인 ‘전략적 자율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 안보·산업·기술 분야에서 독자적 선택지를 넓히는 노선을 펴왔다.한 전직 외교관은 “프랑스 입장에서 한국은 중견국 가운데서도 안정적이고 산업 경쟁력까지 갖춘 국가”라며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에 적합한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는 오는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프랑스가 한국을 중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정학적 중요성이다. 프랑스 싱크탱크 국제관계연구소(IFRI)는 “프랑스가 인도·태평양에서 한반도를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함께 주요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반도 정세가 “해상 교통로 및 무역,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시아 안보 이슈를 넘어 자국의 경제적 이해와도 연결된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540억유로 규모의 ‘프랑스 2030 투자계획’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을 육성 중이다. 한국은 제조업 및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상호 보완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토교통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 (축소) 차원이 아니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차원이어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돼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제한을 한두 시간만 해보자”고 제안했다.하지만 이런 지시에도 국토부, 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1주일 넘게 소관 업무의 책임을 다른 부처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무조정실 역할 부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이 국토부를 담당 부처로 지정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전쟁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고 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장기화를 상정하고 정부가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 전쟁 추경은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李 “긴 호흡으로 대비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추경 편성의 직접적 원인이 된 중동발(發) 에너지 공급 불안 위기를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16분간의 연설에서 ‘위기’를 28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전쟁 추경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도 5조원이 쓰인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위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일 현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대해 “과거와 달리 원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증폭시키던 내부 요인들이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라며 “환율 역시 기존의 밴드로 점진적으로 회귀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기간(전쟁)에 발생한 환율 변동성 역시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전쟁 이전 143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도 자금의 대규모 달러 환전 수요와 글로벌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한 달 사이 1500원대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급등했다”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급격한 원화 약세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는 전통적인 외환위기 형 흐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썼다.이어 “과거 원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심화하던 국면에서는 경상수지 악화, 대외 신용 불안, 지속적인 자본 유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이러한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외국인 매도 자금이 단기간에 달러 수요로 전환되며 환율을 밀어 올린 전형적인 ‘수급 충격형 상승’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이어 “주식 시장에서의 포지션 청산이 외환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원화 약세의 ‘구조적 요인’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 이른바 ‘서학개미’ 흐름은 이전 대비 둔화한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해외 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공급, 자원 안보 등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6월 공동 개발이 완료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수출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서 안정적 역할을 해줘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투기(KF-21) 공동 개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양국이 하늘을 같이 연 것처럼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함께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빅데이터와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에는 뛰어난 산업 능력 과학기술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풍부한 자원, 큰 시장이 있어 서로에게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9건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KF-21 양산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015년 공동 개발을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첫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밖에 양국은 훈련용 항공기,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및 탄약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약 1조달러를 운용하는 다난타라국부펀드를 매개로 핵심광물, 인프라·도시 개발, AI,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양국은 석탄, LNG 등을 해상으
청와대가 1일 전은수 부대변인을 1급 비서관인 대변인으로 승진 발령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수석대변인(1급)으로 직함이 바뀌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김남준 대변인이 ‘6·3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뒤, 후임 대변인을 물색해왔다.이로써 대변인실은 강유정 수석대변인, 전은수 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 체제로 재편됐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변인실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1984년 부산 출생인 전 대변인은 어릴 적 울산으로 이사해 학창 시절을 보냈다.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울산 지역 변호사로 활동해오며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 울산 미래비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에 총선 7호 인재로 영입돼 울산 남구갑에 출마한 적 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 우려로 전력 사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에 제조공정 효율화, 전력수요 분산 등 선제 대응을 요청했다.강 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기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실장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도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청와대가 기업들에 제조 과정에서의 전기 절약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민간에 에너지 절감 조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자, 기업들은 사내 절전 및 자체적인 차량 부제 등 제조 외 분야에서 에너지 절감을 실시한 바 있다.그는 “ 중동 상황 여파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에너지 확보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사용”이라며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강도 높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30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오전 11시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예산 절감,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으나, 취임 300일을 기점으로 정식 홈페이지를 가동하기로 했다.새 홈페이지는 국민 참여형 3대 메뉴를 신설한 게 특징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형 공간’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 메뉴는 각자 휴대폰 속에 저장된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을 국민이 직접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공간이다.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 메뉴는 국민이 디자인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마트워치 페이스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안하는 참여형 게시판이다. ‘생활 속 공감정책’은 국민의 삶에 닿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간이다.청와대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전 정보 공개 목록’을 신설했다. 청와대 주요 부서의 정보 목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공간이다. 또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행보를 주제별로 모아보는 기능을 강화한다.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용자 중심의 미디어 허브’를 지향하겠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청와대는 “이번 정식 홈페이지 오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달려온 지난 300일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국정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청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프타 외 추가로 석유화학 제품에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수출 경제 유지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 실장은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썼다. 이어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급이 끊겼던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책적 기억으로 남는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난 27일 민주당 의원들은 플라스틱 기업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나프타 말고도 다른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채정묵 한국프라스틱공업협종조합연합회 회장이 “합성수지 수출 금지 등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김남근 의원은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는 수출 규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이 롯데케미칼 등이 해외에 대규모 수출해 재고가 바닥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안태준 의원도 “합성수지나 에틸렌에 대해서는 아직 (수출 제한을) 못하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며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했다. 한·미동맹 중요성을 짚으면서도 자주국방 당위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국방개혁을 주문하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속도를 내라고도 했다. ◇취임 후 첫 선택적 모병제 언급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방위에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가 참석했다.임기 중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핵심 국방 공약이다. 현재 전시에 국군 통제 권한은 한미 연합사령부에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겸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연내 핵심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과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에게 전기 사용 절감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다른 민간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투입해서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전기 사용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한전의) 적자폭(부채)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적자가 200조원(연결기준 부채)이라고 한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점을 고려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새 18억원 넘게 늘어난 49억77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체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해 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활황으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 자산 가치가 불어난 영향이 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1903명의 신고재산 평균 금액은 20억9563만원이었다. 지난해보다 1억4870만원 증가했다.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가 1449명(76.1%)으로, 줄어든 공직자(454명·23.9%)보다 많았다. 재산 증가는 부동산보다 주로 주식과 예금 등에 기인했다.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금액 변동은 3926만원(26.4%), 저축·주식 가격 상승 등 순재산 증가는 1억944만원(73.6%)이었다.이 대통령 재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8억8808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출간한 <결국 국민이 합니다> 등 서적 판매 인세만 15억원에 달했다.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등도 재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억3090만원을 신고했다. 장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23억157만원)이었다.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1억437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이어 문진영 사회수석(57억1447만원), 김용범 정책실장(45억2720만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42억5365만원) 순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2억8961만원을 신고했다. 전체 대상자 중 1위는 1587억2484만원을 신고한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오는 6월 말까지 공개 대상자 전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정밀 심사할 계획
한국이 자력으로 개발한 첫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가 25일 출고됐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한 지 25년 만에, 2015년 체계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올린 성과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에 참석해 “우리 힘으로 하늘을 지킬 우리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배치 준비를 마쳤다”며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낮은 유지비용, 기체 플랫폼의 높은 확장성 등으로 1호기 출고 전부터 세계 각국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4.5세대 전투기인 KF-21 양산 1호기 출고는 한국이 실전에 쓸 전투기 양산 능력을 갖춘 국가로 처음 올라섰다는 의미가 있다. K-9 자주포, 천궁-Ⅱ 미사일 등 지상 화력 장비와 유도무기 위주이던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 타깃이 세계 공군 기지로 확장될 전망이다. ◇‘전투기 수출국’ 된다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4세대 전투기 베스트셀러인 F-16과 미국 공군 전력을 대표하는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 등을 동시에 벤치마킹했다. 2021년 시제기를 처음 선보인 후 시제기 1호기부터 6호기까지 995회 지상 시험과 1601회 비행 시험을 무사고로 마쳤다. ‘K방산’의 결정체로 불리는 KF-21 생산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이 집약돼 있다. KAI 주도로 한화그룹, LIG넥스원 등 국내 기업 600여 곳 소속 6만45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타국에서 이전받기 어려운 전략 자산인 능동전자주사위상배열레이더(AESA) 등 첨단 항전장비를 자력으로 확보했다.이날 모습을 드러낸 양산 1호기는 올 9월 공군에 인도된다. 양산 1호기엔 작년 8월 출고된 한화시스템의 AESA 레이더가 들어
청와대가 경제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경제단체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경제단체장이 초청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다.이 대통령이 이달 주재한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10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20일) 등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가 주관하는 경제계 간담회에 통상 경제단체가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경제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인공인 행사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불참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24일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한 달 넘게 정부 정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국무역협회가 매년 여는 ‘무역의 날’ 행사에도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제단체를 거치기보다는 기업 또는 현장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도 기업 및 경제 관련 간담회를 통해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단체 패싱’이 우호적 기업 환경 조성과 정부 정책 제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관련 대통령 행사에서 잇달아 배제된 김 회장은 이날 3연임에 도전하지
청와대가 경제단체를 배제하고 기업과 소통에 나선 것은 산업 현장에서 기업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 각 단체의 정책 제언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제단체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책 제언이나 연구 보고서도 내지 않고 있다. 자칫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직접 소통하는 李 스타일 반영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4일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 이후 지금까지 경제단체장을 이 대통령 주재 행사에 부르지 않았다. ‘확대국가관광 전략회의’(2월 25일),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3월 10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3월 20일) 등 세 번의 기업인 관련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등을 통해 준비했다.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간담회에 회원 자격으로 3개 경제단체가 참가한 게 전부였다.여권에서는 현장에서 뛰는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 대통령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각 단체에 소속된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통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정책이 걸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단체가 제언하는 정책들이 임기 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기에 ‘만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경제계에선 각 경제단체가 정부와 엇박자를 낸 점을 거리두기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기조를 기존 ‘적대적 두 국가’를 넘어 ‘가장 적대적 국가’로 바꿨다.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열린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철저히 배척하겠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책동을 부숴버리기 위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시해 헌법을 개정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고 영토·영공·영해 관련 조항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10월 헌법을 개정했지만 대남 관련 변경 사항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수령의 공인은 국가 규범의 개정을 뜻한다”며 “한국을 명실상부한 ‘교전 중인 타국’으로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언제나 공격 가능한 적대적 실체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2인자 자리에 오른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헌법을 혁명의 새로운 발전 단계 요구에 맞게 수정한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김정은은 “지난 시기의 낡은 외교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술과 대외활동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북 대화 등 정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유연성’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만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주 4.5일 근로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고용 유연성’ 기조에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21개 산별조합 대표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했다. 정부 측에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이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에서 “경영계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계는 ‘해고는 죽음’이란 점을 강조하며 양측 입장이 크게 부딪치고 있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극화 완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일 경사노위 출범 당시 언급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정책 기조를 재차 확인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고용 유연성 기조와 결이 다른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섬유·유통·건설노조연맹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해고 없이는 기업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상향하자는 주장이다.금융노조와 공공연대노조 등은 주 4.5일제 도입을 공식 요구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려면 보다 급진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공공사회산업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가 사용자로서 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고, 총액 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3기’ 체제의 시작을 알리며 핵 무력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자주 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이 전략 자산을 해외로 반출해 대북 억지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불식하기 위해 ‘자주 국방’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국가 방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선 통합 방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 유사시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대응 방안 등에 관해 토의했다.이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 군사력 평가 등 숫자를 열거하면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엔 김정은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를 선출했다. 기존 권력 서열 2위이던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 ‘2인자’ 구도가 재정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주애 후계체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대남 강경파로 꼽히는 이선권 전 외무상이 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모상 빈소에 여권 인사의 조문이 이어졌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사진)는 전날 사망한 문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정숙 여사의 모친 고(故) 이병환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을 위로했다. 헌화 후 조의를 표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날 조문에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오상호 제2부속실장이 동행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6·3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도 조문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과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전 미국 대북특별대표)도 빈소를 방문했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조폭 연루설’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대한 SBS 노동조합의 반발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SBS 노조를 비판한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춰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2018년 처음 보도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 지난 20일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그알’ 제작진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SBS 노조는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SBS 노조는 “그알은 ‘파타야 살인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며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라고 주장했다.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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