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중동산 비중이 2025년 월평균 69.1%에서 다음달 56.2%로 줄어든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해협 외 항로나 미국,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등으로 원유 도입처를 다변화한 결과다.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비상경제대응 브리핑을 열고 “호르무즈해협과 무관한 대체 항로를 통해 (원유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발 빠르게 대응한 성과”라며 “수급 차질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수입하는 원유는 총 7462만 배럴로, 지난해 월평균 도입량(8571만 배럴)의 87% 수준이다. 이달 들어온 원유인 4876만 배럴보다는 53% 늘어난다.종전 이후에도 원유 공급이 예년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정부는 중동산 원유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기업의 도입처 다변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원유 도입처 다변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높은 중동 의존도는 국내 산업의 ‘약한 고리’로 지목돼 왔다. 대체 공급처 발굴이 어려워 전체 원유의 70%가량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강 실장은 “정부는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나프타 및 기초 유분 재고는 1개월”이라며 “특사 방문을 통해 확보한 나프타 210만t이 이달 말부터 순차로 도입되면 신호등이 노란색(재고량 2~3개월)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또 “아스팔트 수급에 대한 현장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현황을 전수조사해 공사 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행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10년 이상 보유 또는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각각 40% 감면해준다. 이 가운데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고도 썼다.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인지 거주 목적인지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원칙적 차원에서 한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장특공제 개편안을 설계하고 있다.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X에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라고 적었다. 이후 ‘폐지’라는 단어를 놓고 시장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자신의 뜻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시장에서는 고가 주택 시장에서 일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인프라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럼 서기장과 하노이 주석궁에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은 또럼 서기장이 지난해 8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지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파트너십을 전방위로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12건에 서명했다. 베트남 정부가 호찌민 동북부 닌투언 지역에 추진 충인 최대 6.4기가와트(GW) 규모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겨냥한 MOU도 2건(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 속에 양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호찌민 메트로 2호선 프로젝트…현대로템, 최대 3.5억弗 계약 임박한전·수출입銀 원전 MOU 체결…또럼 "한국 기업 투자 환영한다"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중동 사태로 부각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내 기업의 베트남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도 논의됐다. 현대로템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무인 전동차 공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市)를 핵 시설 소재지라고 지목한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직접 정 장관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이 명백한 팩트”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적었다.지난달 6일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고,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라며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수십 차례 보도되고 공개된 자료를 사용해 정책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이 미국의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며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한편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1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화성포-11라’에 집속탄과 파편 지뢰 등 살상력을 높인 탄두부를 탑재해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집속탄은 수십~수백 개 자탄이 공중에서 확산해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무기다. 요격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왼쪽에서 두번째)가 20일 현지 한류 문화행사인 ‘K드림 스테이지’에 참석해 한류 확산에 힘을 보탰다.김 여사는 이날 뉴델리 야쇼부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문화는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힘을 지니고 있다”며 “인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자료를 봤는데 현장에 와보니 그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더욱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인도와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대중문화의 새 흐름을 만들어 갈 주역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이날 행사는 K팝 경연 대회, 초청가수 공연으로 진행됐다. 3000석 규모 좌석이 인도 한류 팬으로 가득 채워졌다. 경연을 지켜본 김 여사는 “제가 마흔 살만 어렸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했다”며 “저도 예술학교에서 꿈을 키우던 시절이 있었다”고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JYP엔터테인먼트 대표·맨 오른쪽)도 참석했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두 정상의 인식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양국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중동 사태로 인한공급망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李 “CEPA, 새 통상 규범 반영”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한·인도 CEPA 개정을 통해 교역 허들을 낮추고 전자·자동차 위주이던 산업 협력은 첨단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됐다. 양국 교역 규모가 2010년 171억달러에서 지난해 257억달러로 커지는 데 기여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무력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을 겪으며 양자 간 무역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인도가 여러 나라와 공격적인 FTA 체결에 나서자 한국에서도 CEPA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CEPA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중요한 시장을 이 상태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변화한 통상 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新)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전자, 자동차 중심인 경제 협력 범위를 조선, 원전 등으로 넓히고 핵심 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양국이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15건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두 나라는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장관급 경제협력체인 산업협력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250억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 500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李 "CEPA 개정해 교역 확대"…모디 "10년 성공 스토리 만들자"모디 총리와 공동 발표…글로벌 공급망 위협에도 공조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두 정상의 인식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양국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중동 사태로 인한공급망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李 “CEPA, 새 통상 규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재임 기간 4년 동안 ‘구조개혁 전도사’ 역할을 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한은 별관에서 이임식을 했다. 이 총재는 마지막까지 구조개혁 연구를 당부했다. 그는 “경제 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과거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괴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는 통화·재정정책 같은 단기 처방보다 노동, 교육 분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호황 역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 전 취임사에서 한은이 통화·금융정책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같다”며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 고용, 노인 빈곤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재 재임 기간 한은은 구조개혁 보고서 25편을 냈다.그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투자자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은 이제 국내 기업과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내국인의 해외 투자 규모는 노동시장과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좌우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 노력 없이 외환시장 개입과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세를 경고한 데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IMF가 우려한 항목과 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한 기준 등을 열거하며 “한국의 재정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김용범, "현실 반영 못해"김 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IMF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가 국내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한다”면서 “그러나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종종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된다”고 지적했다.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선진국 11개국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다.이에 대해 김 실장은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며 “2025년 결산보고서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D1)은 49% 수준인 반면, 2024년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고 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존재하는 채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며 “단순한 총부채 숫자만으로 재정 부담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적었다.김 실장은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한 IMF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정 부분 참고할 만한 시각이지만,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개편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로 1주택자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현행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10년 이상 보유 또는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각각 40% 감면해준다. 이 대통령 메시지는 거주가 아니라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도 같은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울 고가 주택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의 점진적 축소 및 영구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제도 폐지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에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엔 전부 폐지 방식 등으로 빨리 파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특공제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근로소득 10억원 이상이면 절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 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차관급 직책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 놨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도 지난해 12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입됐지만,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 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감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다.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위해서는 특감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4·19 혁명 기념식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 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오늘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다섯 분을 포함해 총 일흔 분을 새롭게 포상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고 예우할 것”이라며 “고령의 4·19혁명 유공자분들에게 시급한 의료지원 또한 더욱 강화하고,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을 넘어, 이제 전 세계의 유산이 된 4·19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인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각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순방 계획을 밝혔다. 19~21일 인도를 찾는 이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및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이 자리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위 실장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선·해양, 금융,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에서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이후 이 대통령은 21일 베트남을 방문해 22일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및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베트남 서열 2위인 레민흥 총리, 3위인 쩐타인먼 의회 의장과의 면담도 예정됐다. 위 실장은 “인프라, 원자력발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국빈 방문엔 기업인도 대거 동참해 각국과 비즈니스포럼을 여는 등 경제 협력을 측면 지원한다. 인도, 베트남 순방길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급)에 김진오 전 CBS 사장(64)을 선임했다.정부는 저출산위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날 인사를 기점으로 조직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언론계에서 35년간 재직하면서 출산 캠페인과 인구포럼 등을 주도했다”며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광주 진흥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김 부위원장은 1988년 CBS에 입사했다. 2021~2025년 CBS 사장을 지냈고 이후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회장, 매일유업 사외이사를 지냈다. 저출산위 상임위원엔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56)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지난해 말 사퇴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이날 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한라대 석좌교수(74)를 선임했다. 역사학자이자 4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엔 김귀옥 한성대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64)를 낙점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엔 한국환경연구원장과 중앙환경정책위원 등을 역임한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59)가 임명됐다.김형규/남정민 기자
“우리 이병태 부위원장님, 특히 열심히 해주세요.”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KAIST 명예교수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콕 집어 이같이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비판해온 경제전문가지만,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위원회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을 깊이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의 경제 자유도 순위는 대만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 경제 자유도가 아시아에서 1등하겠다는 객관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다 즐기고 있는 차량공유제도를 허용하고, 청년들이 의아해하는 대형 유통점 강제 휴무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일요일 새벽 2시 학교 앞에서 (자동차 운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며 “국민 체감형 규제 개혁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해달라”며 “이런 민간 기구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사진)의 6·3 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출마를 둘러싼 당청의 행보가 잘 짜인 알고리즘처럼 흐르고 있다. 하 수석의 ‘장고’와 당의 ‘러브콜’이 반복되자 정치권에선 그의 중량감을 끌어올려 등판시키기 위한 ‘약속대련’으로 해석하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북구갑 의원)에게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전 후보가 “아주 사랑하지만, (북구갑에) 출마하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수차례 하 수석에게 공개 구애를 보냈다. 조만간 독대를 통해 출마를 공식 권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청와대 반응은 전략적 부정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하 수석에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이를 오히려 몸값을 올리기 위한 심리전으로 본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과 당이 서로 필요한 인재라고 줄다리기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며 하 수석의 체급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문제는 ‘정치적 연출’에 하 수석 본연의 업무인 인공지능(AI)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출마설이 대두된 이달 초부터 이번주까지 다섯 개 방송에 출연해 얼굴 알리기에 집중했다. 이에 비해 올해 초 시민사회 간담회 이후 정책 행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대비 올해 뚜렷한 AI 정책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AI업계 관계자는 “하 수석이 정책보다 몸값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AI라는 화두를 본인의 정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의 제안을 귀담아들으며 연신 “좋은 제안” “중요한 지적”이라고 추켜세웠다. 또 위원회와 각 부처 간 이견이 생길 땐 직접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취임 초부터 ‘규제 혁파’를 수차례 강조해온 만큼 이날 제기된 아이디어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메가특구 내 규제 확 푼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메가특구 내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우선 특구 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 등을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청 서류 등 불필요한 행정 조사도 50% 감축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로봇 메가특구에선 그동안 차도, 보도 운행이 불가능했던 무인 소방로봇, 배달로봇, 청소로봇의 이용 규제가 풀린다. 현재 산업용 로봇(휴머노이드 포함)은 안전용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된 센서 등으로 구현한 ‘가상 펜스 기술’을 활용해 공장 도입의 문턱을 낮춘다. 자율주행 메가특구에선 로보택시, 자율주행 렌터카 운행을 지원한다. 택시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까다로운 운행 요건 등으로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시행한 사업이다.기업 등 소비 주체가 발전 사업자와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사업체와 발전사 간 1 대 1 전력구매계약(PPA)만 가능했지만, 재생에너지 특구에서는 모든 소비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n 대 n’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미니 한전’ 같은 민간 기업 출현을 유도할 수
정부가 전남광주 등 지방 대도시를 ‘메가특구’로 조성해 첨단산업 관련 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세제와 금융 혜택 등을 더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바꾸는 등 28년 만에 개편한 뒤 열린 첫 회의다. 이 대통령은 “국제 표준에 맞춰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메가특구)도 만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포지티브 방식과 반대로 일단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메가특구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2400여 개 특구를 지정 또는 운영했는데, 규모가 작고 전국에 분산돼 있어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메가특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자율주행, 수소, 우주·항공, 푸드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이다. 정부는 특구 내 기업에 재정(특별 보조금), 금융(대출 금리 우대), 세제(세액공제), 인재, 인프라(산업단지), 기술·창업, 제도(인허가) 등을 7대 통합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르면 상반기에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김형규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에 2029년 8월 입주한다고 14일 밝혔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조성 공사를 위해 15일 입찰 공고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지는 35만㎡, 사업비는 98억원이다. 공사기간은 14개월로 예정됐다. 정부는 진행 중인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이달 말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해 내년 8월 공사에 들어간다. 위치는 정부세종청사 북동쪽이다.이 수석은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히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꾸는 헌법 개정 등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이 수석은 “오늘 발표한 것은 행정수도가 아니라 집무실 조성 공사”라고 답했다.김형규 기자
청와대는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의 주한미국대사 지명에 대해 “정식 임명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14일 밝혔다.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스틸 전 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지명하고 연방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계인 스틸 전 의원(한국명 박은주)은 주한미국대사 유력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스틸 전 의원은 공화당 내 지한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1955년 서울 출생인 스틸 전 의원은 1975년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했다.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측이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알고 있다”며 한미 관계 우호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호혜적 방위산업 협력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이미 체결한 방위산업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폴란드 내 공동 생산,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폴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현대로템 K-2 전차 등을 대량 구매한 유럽 최대 수입국이다.이 대통령이 ‘안정적 이행’을 언급한 것은 K-2 전차 3차 구매 등 확약한 계약을 폴란드가 예정대로 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친(親)유럽연합(EU)’인 투스크 총리가 지난해부터 유럽산 방산 무기 활용, 자국 방산 기업 육성 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투스크 총리는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 기지의 폴란드 이전으로 (방산 협력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며 ‘현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국이고, 특히 방산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양국은 양자 관계를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방산 이외 분야로 협력을 넓히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에너지 공급망 등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후 협력 분야로는 수소, 나노·소재, 우주 등을 꼽았다. 또 “우리 기업이 폴란드 주요 인프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군(軍) 영상을 공유하며 SNS에 올린 글이 외교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 메시지”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중동 전쟁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외교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李, 관련 글 7건 게재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영상을 기반으로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와 다를 바 없다”고 썼다. 해당 영상이 2024년 촬영됐고 아이가 아니라 시신을 떨어뜨린 장면이라는 지적이 일자, 이 대통령은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새로 글을 올렸다.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11일 해당 글을 X에 공유하며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unacceptable), 강한 규탄(condemnation)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썼다. ‘규탄’은 상대국을 비판하는 최고 수준의 외교 수사로 읽힌다. 이스라엘이 공식 외교라인을 거치지 않고 X에 비판 글을 게재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이스라엘의 반발 이후 이 대통령은 11일 “끊임없는 반(反)인권,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한 데 실망”이라는 글을 또 올렸다. ‘실망(disappointment)’은 규탄보다 한 단계 낮지만, 직접적인 불만을 표하는 외교 언어로 해석된다. 우리 외교부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출국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8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났다.강 실장은 무역·투자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회담에선 중동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 운송, 물류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아울러 하루 약 200만 배럴 생산되는 카자흐스탄 원유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카자흐스탄 원유는 흑해, 지중해를 통해 희망봉을 돌아 운송돼 수송 거리가 길지만, 호르무즈해협을 거치지 않아 해상 운송 과정의 장애는 없다.또 강 실장은 카자흐스탄에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국민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한 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전했다. 강 실장은 원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도 방문할 예정이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안정성에 대한 (노동계) 트라우마가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안정성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을 뽑지 않아 오히려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대안으로 내놨다.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비정규직 보수를 인상하고,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의 노동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진짜 노동에 도움되는 정책 만들어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회의에서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너무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를 꼽았다. “2년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을 만들어야 하니 (사업주들이) 절대 2년 이상 고용을 안 하고 1년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고 했다.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부터 시행됐다. 입법 당시부터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2006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2023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009년 27.9%에서 202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차출을 공개적으로 만류했다. 그런데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거듭 권유하면서 당청 간 엇박자가 노출됐다. 일각에선 하 수석의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한 당청의 ‘약속 대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하 수석에게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같은 날 전남 여수 서시장을 방문한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농담으로 말씀하셨다면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며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으면 당에서 요청하겠나. 당에서 그만큼 필요한 인재”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에서 서로 더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며 하 수석의 지명도를 끌어올리는 작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형창/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 활용을 자제해달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이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발화자 색출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각 시·도당에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을 홍보물에 쓰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해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날 감찰 지시까지 내리며 ‘사진 및 영상 활용 자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은 내부 기강을 잡고, 청와대의 당무 및 선거 개입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청와대 의중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왜곡돼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뜻대로 당이 움직인다는 시그널을 주면 선거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명·청 간 이견’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청래 지도부의 사진 및 영상 활용 금지 조치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공식 지시도 아닌 내용을 흘렸다면 엄중히 문책할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썼다.김형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원유, 나프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의 완전한 해결 전까지는 대체 공급처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내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강 실장은 “현재 에너지 불안 상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한 것이 단기적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장기 수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페인트, 종량제 봉투, 요소수, 콘크리트 등 70~80개 항목에 대해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해 살펴보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체 공급처가 뭔지, 규제 완화 방안이 없는지 전방위로 찾아본다”고 했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연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회담엔 정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장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 수석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헌 이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는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바꾸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국가 균형발전 관련 조문을 추가했다.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최소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김형규/최해련 기자
청와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시차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겠다고 했다.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물리적인 교통 수요 자체를 시간대별로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지난 2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 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청와대는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 제한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도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연근무와 출퇴근 시간 분산 등 교통 수요 분산 노력, 제조 공정 효율화 및 설비 운영 최적화 등 에너지 효율 제고, 사무공간 내 점심시간·퇴근 후 소등 등 불요불급한 전력 사용 최소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권장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경부와 관세청은 호르무즈해협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 둘째주부터 적용하고, 시행령 시행일 이전 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연다. 이 대통령이 민주노총만 따로 만나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난다. 지난달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한 뒤, 민주노총과도 별도로 만나는 것이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배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또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석 등 노사 간 사회적 대화 및 타협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당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경사노위 1위 출범식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첫 출발이 상대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단독] 李 대통령, 10일 민주노총과 정책 간담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3585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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