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및 증권업계와 채권 발행으로 가동하는 자금인 ‘100조원 이상’ 프로그램의 규모를 더 늘리라는 지시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체 공급선 발굴 △주유소의 담합 적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등을 지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에 각국이 원유 감산에 나서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다.이 대통령은 또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요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청와대에서 상생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경제계에 상생 경영 문화 확산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이 대통령은 10일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다’를 슬로건으로 간담회를 한다”며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 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수펙스추구협의회, LG전자, 한화오션,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과 이들 협력사 경영진이 참석할 예정이다.정부에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강 대변인은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의 생생한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상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한화오션이 협력사 임직원들에게도 본사 직원과 같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바람직한 기업 문화”라며 공개적으로 칭찬한 적이 있다. 간담회에서는 대기업 성장 과실을 중소 협력사들과 나누는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는 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이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간담회를 하는 10일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법률)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동 사태 이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폭등하자 “지역·유류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최고가격제는 큰 폭으로 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는 강력한 가격 통제 장치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석유류 제품에 최고 가격을 지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유소가 공급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바가지’로 규정하고 영업 정지나 담합 조사 같은 기존 제재를 넘어서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89원으로, 중동 사태 직전인 지난달 27일 L당 1754원에서 6일 만에 7.7% 뛰었다. 경유는 같은 기간 L당 1667원에서 1895원으로 13.7% 급등했다. 정유업계는 “중동 사태 직후 소매 수요가 폭증해 주유소의 유류 재고 소진 속도가 빠르다”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이 대통령이 주문한 최고 가격 지정은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 23조는 석유 수입·판매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다. 석유엔 적용된 적이 없지만 석탄·연탄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예외적인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4일 귀국했다. 취임 후 첫 동남아시아 순방으로 원전·조선·인프라·핵심광물 협력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튿날인 5일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전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마지막 날인 4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은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조선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면서 “머지않아 수비크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 필리핀에서 생산된 제품을 세계 시장으로 실어 나르며 새로운 무역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수비크조선소는 HD한국조선해양이 운영하는 필리핀 현지 조선소다. 이 대통령은 전날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내 원전·방위산업 기업의 필리핀 진출 확대를 독려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싱가포르에서도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FTA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싱가포르가 강점이 있는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도 FTA 개정을 통해 수출입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전(SMR)을 공동 개발하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4일 ‘모두의 K팝’ 행사에 참여한 팀 전원에게 ‘한국행 항공권’을 즉석에서 선물했다.김 여사는 이날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열린 K팝 커버댄스 경연대회인 모두의 K팝 축제에 참석했다. 주필리핀 한국문화원이 2023년부터 개최하는 행사다. 왕중왕전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온라인 예선 심사를 통해 선발된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 마닐라 지역 13개 고등학교 470명 학생, 한류 동아리 및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좌석을 가득 채웠다.김 여사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이 필리핀이라는 자료를 봤는데, 현장의 열기를 느껴보니 그 말이 정말 맞는 말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늘 오신 분 중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한국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저로서는 참 뿌듯한 마음”이라고 했다.4개 팀 중 한 팀이 우승팀으로 선정되자, 김 여사는 무대 위로 올라와 참가 팀과 하이 파이브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우승팀엔 한국 왕복 항공권과 안무가 리아킴이 소속된 원밀리언의 댄스 강좌 수강권이 상으로 주어졌다.김 여사는 시상 이후 “오늘 이 순간이 제일 고민스럽고, 제일 곤란한 시간이 되는 것 같다”며 “이렇게 훌륭한 팀이 많은데 어떻게 딱 한 팀한테만 한국에 갈 기회를 줄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어 즉석에서 김명진 주필리핀 한국문화원장에게 “원장님, 모두 한국에 갈 기회 주시는 건 어떻겠느냐”고 했다.김 여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조선, 핵심 광물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10건 체결했다. ◇방산·원전 협력 확대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소인수·확대 회담을 하고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고 했다.양국 정상은 협력 범위를 통상·인프라·방산에서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필리핀 정부와 ‘특정 방산물자 시행약정 2차 개정안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필리핀 국방부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내 업체를 확대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현지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한국과 필리핀은 선박 건조량이 세계 2·4위인 조선 강국”이라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운영하는 필리핀 수비크조선소가 조선 협력 강화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 공급망과 탈탄소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소형모듈원전(SMR) 공동 개발, 인공지능(AI) 협력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 5건을 맺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항공 MRO 등 FTA 개선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8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발언 및 공동 언론 발표에서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주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통상 투자 분야의 협력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웡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FTA 가운데 공급망, 그린(친환경) 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등 4개 분야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 MRO에서 손잡으면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항공기 부품을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고, 규제 장벽이 낮아져 MRO 수주에 유리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항공 MRO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MRO 강국’이다.이 밖에 양국은 ‘SMR 협력에 관한 MOU’를 맺고 SMR 모델 공동 개발과 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자, 우주·위성 등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진보 성향 학자인 강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멘토’로 불린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강 명예교수는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을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며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16개 중앙행정기관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으로 이뤄졌다.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등을 지낸 강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구상의 큰 틀을 짠 인물로 꼽힌다. 강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 6월 성남시청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기본소득 특강을 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8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2021년 대선 때는 캠프 내 ‘기본소득 특별연구단’ 공동위원장을 지내는 등 기본소득에 관해 줄곧 조언해 왔다. 그는 한 강연에서 “보편적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강 부위원장 임명으로 기본사회위원회는 우선 기본사회의 핵심 축인 기본소득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지명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속보] 李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의원 지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284372.3.jpg)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5건의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주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사인 세비오라의 투자 파트너십을 거론하며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스마트팜 협력 MOU도 맺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AI(인공지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 등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를 거론하며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하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의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말로 놀라운 점은 이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을 할 때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하나 놀라운 점,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공직사회의 청렴성, 역량이 참으로 뛰어나다는 것”이라며 “포상과 벌이 명확하고 또 역량에 따른 보수가 민간기업에 거의 준하는 정도여서 부정부패에 연루될 여지를 미리 없앤 것도 참으로 배울만한 점”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정책의 핵심이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인데 싱가포르는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서 상당 정도 앞서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전력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고도 했다.샨무가라트남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지금 글로벌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에는 예측 가능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싱가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첫날인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순방 기간에도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X(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자·투기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계속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다주택,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 비거주하는 ‘똘똘한 한 채’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싱가포르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동남아시아 2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요국인 두 나라와의 정상 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에서 현지 일정을 소화했다. 2일에는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타르만 샨무가라트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을 한다. 싱가포르는 국제 금융과 중개 무역의 중심지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만달러가 넘는 부국이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웡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방한했을 때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통상, 투자, 인프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AI),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도 접점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3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한다. 4일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등이 동행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싱가포르와 필리핀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아세안 모든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며 “대한민국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그리고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언제나 아세안과 함께하겠다”고 썼다.싱가포르=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2년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반응이 있으면 앞으로 영구적인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한 유형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의지해서 (지역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현대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아틀라스)의 현장 도입을 거론하며 기본사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은 기본사회 한 축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관해 구체적으로 발언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전국 10개 군 주민에게 내년까지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기본소득 시범 지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간에 하다가 말 수는 없을 것”이라며 “2년 후 영구적 사업으로 할지, 어떤 규모로 할지, 지원 비율은 어떻게 할지 통계를 내서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효과에 대해선 “어느 지역 인구는 해방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며 “옆 군에서 온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인근 대도시에서 온 게 절반 가까이 됐던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부 사업에서 탈락한 무주군이 군 예산으로 주민에게 월 8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무주군도 추가경정예산에 가능한 한 편성해 지원해주라고 해놨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성과를 봐가면서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ldquo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4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원자력 발전 등 분야의 협력 강화가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다음달 1~3일 싱가포르를 방문하는데, 이 기간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할 예정이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을 한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공동으로 여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미래 AI 리더와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이 자리엔 국내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참석한다. 강 대변인은 “양국이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 투자,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고 AI,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이 대통령은 3~4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한다.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 일정도 소화한다. 총수 중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필리핀 방문에 동행한다. 필리핀은 HD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초계함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국가다. 이번 방문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도 거론된다.강 대변인은 “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 인프라, 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 조선, 핵심광물, 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 방문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 비전’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4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AI·원전 등 주요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논의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1~3일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하여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싱가포르는 아시아 교통 물류 금융의 허브로 꼽힌다. 양국은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3~4일 필리핀 마닐라를 찾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한다. 필리핀은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다. 또 한국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에선 처음이자 최대 규모로 파병한 우방국이다.정상회담이 열리는 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강 대변인은 “양국은 금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아세안 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한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사진)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 비서관은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기존 소속이었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할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여권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앞서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한달이 지나 수리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개혁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이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민주당 혁신위원, 공천관리위원 등을 지냈다.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반발하는 등 이견이 커진 데 따라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당시 청와대는 사의 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350억달러(약 50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원자력발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0억달러(약 43조원)를 투자하는 등 총 650억달러(약 93조원) 이상에 이르는 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지난 25일 UAE를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사단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을 예방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이어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행정청장을 만나 세 차례 밀도 있는 대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UAE를 국빈 방문해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뒤 약 3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다.이번 경제 협력의 가장 큰 성과는 방산 사업 규모를 350억달러 이상으로 매듭지은 것이다. 양국은 무기 수출입에서 나아가 설계, 교육·훈련, 유지·보수·운영(MRO) 등 방산 전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아울러 UAE와 공동 개발해 현지 생산한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국빈 방문 당시 강 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150억달러 이상의 방산 프로젝트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사업 규모를 133% 늘리고, 수주 가능성을 ‘사업 확정’으로 구체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실장은 “통합 방공 무기, 첨단 항공전력, 해양전력 등을 전반적으로 다 합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방산업계에 따르면 UAE는 장거리 지대공 유
‘육천피 시대’가 열린 지 하루 만에 코스피지수가 6300마저 뚫었다.26일 코스피지수는 3.67% 급등한 6307.2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1.97% 상승한 1188.15에 마감했다.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반도체주가 시장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7.13% 오른 21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이후 9거래일 연속 랠리를 펼치는 기염을 토했다. SK하이닉스는 7.96% 뛴 109만9000원에 마감하며 ‘110만닉스’에 육박했다. 현대자동차도 6.47%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3원60전 내린 달러당 1425원80전으로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기준)를 마쳤다. 지난달 28일(1422원50전) 후 약 1개월 만의 최저치다. 'AI버블 우려' 줄어들자…반도체·로봇·車 '불기둥' 코스피 5000 경신후 '파죽지세'…증시 향방 대형 반도체주에 달려코스피지수가 ‘육천피’(지수 6000)를 넘긴 지 하루 만에 6300까지 뚫은 것은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AI 수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한 덕이다. 급증하는 반도체주 실적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 부양책, 흘러넘치는 유동성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코스피지
‘육천피 시대’가 열린 지 하루 만에 코스피지수가 6300마저 뚫었다.26일 코스피지수는 3.67% 급등한 6307.2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1.97% 상승한 1188.15에 마감했다.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반도체주가 시장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7.13% 오른 21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이후 9거래일 연속 랠리를 펼치는 기염을 토했다. SK하이닉스는 7.96% 뛴 109만9000원에 마감하며 ‘110만닉스’에 육박했다. 현대자동차도 6.47%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3원60전 내린 달러당 1425원80전으로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기준)를 마쳤다. 지난달 28일(1422원50전) 후 약 1개월 만의 최저치다.심성미/김형규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특화 생성형 AI(인공지능) 시스템’을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26일 밝혔다. AI 기술을 경호 업무 전반에 접목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 경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새 시스템엔 수십년간 축적된 내부 자료를 AI에 학습시켜, 사용자가 질문하면 관련 자료를 찾아 답하는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 적용됐다. 이른바 챗봇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환각 현상(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답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게 됐다. 또 경호처는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 내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은 AI를 통해 △행사장 경호 위해 요소 정밀 분석 △최신 법령 및 내규 검색 △문서 번역 및 요약 등 업무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경호처는 시스템의 정확도와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단순히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를 벗어나 AI 기술을 악용하는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지능형 경호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황인권 경호처장은 “생성형 AI 시스템 도입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경호 현장에 AI를 선제적으로 접목해 ‘첨단 AI 경호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 데 대한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이 대통령은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보유) 원칙을 언급하며 농지를 소유한 채 농사는 짓지 않는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이 대통령은 ‘우연이 계속되면 의도?…뒷전 된 대통령에 與 설왕설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며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며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인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적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24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강 실장은 1박3일간 UAE에서 방위산업, 인공지능(AI), 원자력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강 실장은 자신의 SNS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과 UAE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 및 실무 협의를 위해, 또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에 대한 답방을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방산·AI·원전·K컬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바라카 원전 수출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국가에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강 실장은 당시 한국 방산 기업이 UAE를 상대로 150억달러 이상 규모를 수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문에서 이들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을 위해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께 청와대 대정원에서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금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룰라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두 정상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했다. 김혜경 여사도 브라질 국기에 있는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이 포함된 복장을 착용했다.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기 전 SNS에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룰라) 대통령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며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 환영한다”고 적었다. 여권에선 두 정상이 ‘소년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남다른 친밀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대 때 프레스 기계에 왼쪽 팔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고, 룰라 대통령도 금속공장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룰라 대통령 환영식은 취타대·전통의장대 등 280여 명과 어린이 환영단 25명이 참여해 성대하게 이뤄졌다.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이 대통령은 “예술이다”라고 말하며 손뼉을 쳤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23일 정상회담에서 한-남미 공동시장의 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러한 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의 주요한 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고, 룰라 대통령께서도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10개의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 분야에서도 3개의 MOU를 체결했다”며 “이번 MOU를 통해 차세대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농촌 경제가 호혜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우주, 방산, 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룰라 대통령은 “남미 공동시장과 대한민국 간 협상 관련해 저와 이 대통령은 2021년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 발굴해야 할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며 “에너지 전환은 양국의 생산 부문 간 상호 보완성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연 확대회담에서 “오늘 저와 룰라 대통령님은 우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한번 격상시키기로 했다”며 “양국은 각자가 지닌 잠재력과 상호 보완성을 활용해 경제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량안보, 중소기업, 과학기술, 보건의료, 핵심 광물, 에너지 전환, 환경, 우주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양국은 광범위한 분야로 양자 협력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4개년 행동계획을 지금 채택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룰라 대통령은 “중요한 핵심 광물, 반도체 그리고 녹색 수소, 제약, 항공 우주와 같은 전략적 부문의 생산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룰라 대통령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아주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담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로, 희토류, 세 번째는 니켈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원한다”고 화답했다. 브라질은 철광석, 구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몸으로 증명했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존경하는 룰라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형극의 길을 잠시 걸었으나, 위대한 브라질 국민들과 함께 강건하게 부활하여 이제는 브라질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의 모국어인 포르투갈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쓰며 이런 메시지를 게재했다.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은)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며 “룰라 대통령님의 그 올바름과 치열함, 불굴의 도전과 용기로 브라질이 크게 융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룰라 대통령님의 삶과 투쟁, 성취를 응원한다”며 “빨리 만나고 싶다.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한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을 심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두 정상 간 회동은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체결식, 국빈 만찬 등 순서로 이뤄진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국빈 방한하는 정상이다.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전날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마자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5%로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적자와 달러 가치 상승을 이유로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도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도입 시점을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으로 정했다. 15% 관세 발효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몇 달 내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며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같은 우려 사안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 15%와 ‘불공정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품목관세 확대 등을 결합해 기존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도입은 전날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장관들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한 여파를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해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날엔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의논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의 별도 부처 회의가 열린다.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여파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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