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100만호', 어떻게 공급되나

국토부 "77만호 공공택지 확보…40여곳 택지 추가, 16만호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펼칠 주거복지 정책이 총망라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5년간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 100만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0만호다.

공공임대는 준공 기준으로 매년 13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부지 확보 기준으로 4만호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공급 물량이 연도에 따라 다소 다르다.

내년에 1만8천호, 2019년과 2020년 각 2만9천호, 2021년 3만5천호에 이어 임기 말인 2022년에는 3만9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미 77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40여곳의 추가 공공택지를 신규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40여곳의 공공택지에서 16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7만호 가량은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는 집주인 임대와 낡은 공공청사를 개보수하면서 임대를 함께 짓는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간 장기 주택공급 계획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마련됐으며, 이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내 85만호 임대주택 공급은 역대 정권이 추진한 정책과 비교했을 때 다소 많은 수준이다.

역대 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박근혜 정부는 50만호였다.

이명박 정권 때는 보금자리 주택을 10년 계획으로 임대 80만호, 분양 70만호 등 150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임대만 따로 떼어내 보면 연평균 13만호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11만호, 이명박 정부 9만호에 비해 많다.

공공분양은 매년 3만호 공급하게 되며 이는 지난 5년간 평균치 1만7천호보다도 많다.

국토부는 다자녀 가구 등의 수요를 고려해 그동안 공급하지 않았던 전용면적 60~85㎡ 중형 평형 공급도 재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마다 임대와 분양 등 주택 배율에서 철학이 달라 일관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00만호 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29조9천억원, 총 119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평균 지출액은 올해 대비 4조9천억원 많아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며, 지출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