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시행 시기 등에 따라 효과 차이날 듯
단기적 거래증가 기대…장기적 활성화 요인은 못돼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구입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06년 실거래가 도입 이후 인하와 환원을 반복해 온 취득세율이 영구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나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법 통과 전까지 '거래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와 건설업계는 22일 발표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있었지만 정부의 발표가 없어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인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연구팀장도 "주택 매수자를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중 취득세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설사 내년부터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미리 논의에 나서는 것이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취득세 인하율과 인하 시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2%를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를 2%로 각각 낮추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은 지난 6월말까지 적용했던 것처럼 9억원 이하는 1%(1주택자),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는 3%를 적용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안대로 하면 지방세수 보전 범위가 커져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세제당국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중소형 주택은 지금도 거래가 활발한 반면 중대형은 거래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경우 양도세, 취득세 모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고가주택 거래의 동맥경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살던 집의 크기를 줄이는 등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데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혜택을 없앤다면 이들의 출구전략은 더욱 요원해진다"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퇴로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도 "양도세는 고가주택일수록 소득이 많이 발생하니 누진체계가 가능하지만 지방세는 단순 사용의 개념인데 고가주택을 차등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세율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전까지 당분간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선 취득세 감면의 경우처럼 시행일을 '상임위 통과일'로 한다면 9월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7~8월에는 대부분 주택 구입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회의 관련 법안 통과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거나 7월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세율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주택 구입예정자들이 취득세율 개편 추이를 봐가며 집을 사려 할 것"이라며 "7~8월은 계절적 비수기까지 겁쳐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가격도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7∼8월 주택시장의 거래량 급감을 완화하고 양도세 감면 등 4·1 부동산대책과 시너지를 내려면 취득세 인하 방안을 소급적용하거나 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며 "다만 올해 하반기 중 취득세 인하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성수기인 가을에는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혜택 등 4·1대책 수혜가 가능한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는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가 과거처럼 활발해지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택을 사게 만드는 요인은 거래세 인하가 아니라 결국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이다.

박원갑 위원은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면 낮아진 세율이 당연시돼 더이상 주택구매력을 촉진하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며 "시행 초기에는 반짝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 주택거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국내 경기는 거시경제나 가계부채 문제, 금리, 지역내 수급 문제 등이 모두 얽혀 있다"며 "취득세 인하로 거래가 나아진다고 해도 주택경기 전반이 살아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윤선희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