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상가 세입자에 분양권

입력2009.02.10 17:30 수정2009.02.11 08:00

정부가 10일 '용산 참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상가 세입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휴업 보상비를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린다는 것 등이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고,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용산 참사의 근본 원인인 권리금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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