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지리학회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국가경영,지역균형개발,남북통일 등을 감안해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반드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고,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대책이 선행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론=안성호 대전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행정수도 인구 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지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행정수도 건설보다 선행되지 않도록 '선(先)지방육성-후(後)수도권 자율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권용우 성신여대 대학원장(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은 "청와대에 '국토수석'을 신설해 행정수도 건설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실천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실장은 행정수도 이전에는 찬성하지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가 분산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론=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낙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균형개발이란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 이전의 적기는 통일 이후인 만큼 입지를 새로 살펴야 한다"며 유보론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막중 한양대 교수는 서울과 평양의 중간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서울 이북(以北)론을,이재하 경북대 교수는 통일과 연계한 행정수도 유보론을 각각 주장했다.


한편 박삼옥 대한지리학회장(서울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수도권 경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되 위치선정이나 시기는 통일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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