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동구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자체 실시키로 하는가 하면 송파구는 잠실 저밀도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에 대해 일괄승인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는 등 재건축 문제와 관련된 자치구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재건축 대상을 기존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정부에 건의하는 등 안전진단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동구는 16일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주민 삶의 질이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시는 건물 안전도만을 고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3월부터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검증을 의뢰하면시의 전문 안전진단평가단이 현장조사를 통해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데도 불구,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평가를 하고 있는 강남구에 이어 두번째다. 특히 시내 25개 구청장들의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가 지난 10일 모임을 갖고 "재건축 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권한까지 구청장에게 대폭 이양할 것"을 시에 요구키로 한 상태여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자체 실시키로 하는 자치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송파구는 최근 잠실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현재 주택공급물량이 충분하고 전세가격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괄 사업승인 후 착공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승인방법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는 등 재건축과 관련된 자치구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의 경우 경제적 손실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태가 양호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주택은 가급적 재건축 대상에서 배제하고,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진단 평가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시가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한 이래 지난 8월까지 92건의 의뢰 건수 가운데 재건축 평가를 받은 곳은 6건에 불과한 데다, 20년 미만의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건물이 27건에 달했던 점 등을 들어 "시가 일괄적으로 안전진단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도 최근 케이블TV MBN과의 인터뷰에서 "투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강남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20년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문제"라며 "10년이 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재건축 허용하고, 20년이 지났더라도 문제없으면 그냥 재건축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잠실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시는 당초 불가 입장을 밝혀왔으나이 시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어 시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