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세청의 세무점검 발표로 분양권 거래가냉각기로 접어든데 이어 9일 국세청이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책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남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시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8일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후속대책 역시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학군 수요와 함께 ''묻지마 투자''를 방불케 하는 강남지역 재건축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의 진원 ''강남 재건축'' =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가격 상승세는 강남 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가 주도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지난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8.3%인데 반해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경우 30.1%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 상승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28.9%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오름세를 주도한 것은 재건축추진 아파트라는 게 중론이다. 개별아파트로 보더라도 재건축 추진단지의 상승폭이 압도적으로 높아 도곡동 주공1차 10평형의 경우 연초 1억7천250만원이던 매매가가 연말에는 3억500만원으로 76.8%나 뛰었으며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연초 2억6천250만원에서 4억6천만원으로75.2%나 올랐다. 이밖에 개포동 주공고층 5단지, 우성 9차, 역삼동 영동 1, 2, 3단지, 논현동 양우 등이 모두 연초 대비 6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저밀도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다. ◆위축일로의 재건축 정책 = 현재 정부와 서울시 주택정책의 일관된 핵심은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대신 재건축을 위축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용적률을 강화, 한때 최고 400%에 달했던 것을 현재 250%로 떨어뜨렸으며 300가구 이상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 규제를 하고있다. 게다가 정부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부활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전용면적 18평형 이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20%로 적용키로 결정, 이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층이상 재건축 조합은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재건축 자체를 포기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도 재건축시장에는 악재다. 우선 8일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잠실과 청담.도곡 등 서울지역 5개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이 시기가몰리지 않도록 일정을 분명하게 제시, ''사두면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심리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9일 발표된 국세청의 후속책도 세무점검 강화와 기준시가의 수시공시를 통해단타성 투기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뒷받침했다. ◆강남 재건축 ''직격탄'' 맞을 듯 = 이틀 연속 잇달아 발표된 정부의 주택가격안정대책으로 강남 지역 재건축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열풍은 ''그래도 가격이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기댄 측면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젠가는 정부에서 칼을 들이대고 거품이빠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우선 국세청이 분양권과 함께 재건축추진 아파트 매도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고 95개 재건축추진 단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키로 함에 따라 이들 아파트의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징후는 이미 일선 중개업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3단지의 한 중개업자는 "올초부터 매도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반면 매수자는 자취를 감췄다"면서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심리와 가격이 ''상투''에 이르지 않았냐는 우려가 겹쳐 가격도 하향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개업자도 "아직은 매수자가 많은 편이지만 실제 거래는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가격이 보합 내지는 하향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묻지마투자''를 방불케 하며 그동안 재건축 시장에 끼어있었던 거품도어느 정도 제거될 전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지난해 저금리 기조로 막대한 투자자금이 재건축시장에 몰려들어 지난해 초 이후 가격이 오른 것은 상당부분 거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치로 강남 지역 재건축 시장이 상당부분 위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이번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음성적거래관행을 부추기고 양도소득세 부분 만큼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