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을 훼손시키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그린벨트내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올들어 지난 5월까지
8백36건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거나 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을 새로 짓는 등의 불법 건축행위가 4백89건, 논에 축사를 짓거나
전답을 대지로 변경하는 등의 형질 변경이 2백90건이었다.

또 그린벨트내 호화주택에 새로 정원을 조성하는 등의 기타 위법행위도
5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그린벨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4백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경남 1백12건,
서울 60건, 부산 40건 등이었다.

또 인천 38건 충북 32건 경북 31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충남 전남 강원 광주
등 4개 지역은 10건 이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건교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중 4백4건을 원상복구시키고 2백50건을
철거시키는 등 6백54건을 법에 따라 조치했으며 1백82건을 조치중이다.

건교부는 선거를 앞두고 올 하반기에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더욱 극성을
부릴것으로 보고 예년에 1차례씩 하던 특별단속을 올해는 1차례 더 늘려
오는 11월 다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건교부는 총선이 실시된 지난해 3천6백여건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고 원상복구시켰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