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을 앞두고 언론들이 다투어 "실명제특집"을
마련, 정부시책을 친절하게 "홍보"해 주는데도 막상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등 관련부처 일각에선 시큰둥해하거나 심지어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

이는 "6.27"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주로 도시중산층이상 여권성향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부동산실명제가 대대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결코 달갑지
않기 때문.

이들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현정부의 역사에 남을 업적임에 틀림없지만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서도
막상 개인재산 문제엔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서 실명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아무래도 여권지지계층이 실명제와
이해관계가 많을 것으로 보여 솔직하게 말해 언론의 대대적인 실명제
특집기사가 이번 만큼은 반겨지지 않는다"고 실토.

이에대해 관련부처 일각에선 "실명제는 시행해 보기도 전에 이미 그
위력이 충분히 검증되어 미분양이 쏟아지는 등 부동산시장이 침체국면을
벗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서 "부동산투기는 금물이지만 앞으로
시장이 너무 오래동안 꿈쩍도 않을 경우 정상적인 수요가 끊겨 주택건설등
공급측면에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고 "실명제의 위력과잉"을 걱정하기도.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