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소위' 구성 무산…'선거제 개편' 6월에도 힘들듯(종합)

여야 협상 최종 결렬…선거제, 양당 지도부 협의 후 정개특위 논의 전망
정개특위 2소위서 '지구당 부활' 정당법 개정 논의에도 견해차에 공전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따르면, 여야는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물밑 접촉을 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소위 구성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늦어도 6월 중에는 합의된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여야 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중순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에 따라 20년 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었다.

전원위에서는 여야 의원 100명이 발언대에 나와 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결의안을 토대로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에 전원위에 소위를 별도로 구성, 최종 압축 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개특위가 넘겨받아 의결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소위 구성을 위한 여야 논의는 한 달 넘도록 공전했다.

간호법 제정안 같은 쟁점 법안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것도 선거제 개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의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사례를 봐도 선거제는 결국엔 여야 지도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 전원위 소위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많았다"며 "양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정개특위 간사들이 최종 압축 안을 내는 방식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2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정당의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도 2소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여야 간, 특위 위원들 간 입장차에 논의가 보류됐다.

여야는 지구당 운영을 금지한 현 정당법이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의 정당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법 개정 여부와 시기를 두고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의혹, 국민의힘도 하영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터진 마당에 금권선거 못 하게 한다고 만든 정당법을 지금 다시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