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美반도체 가드레일에 "한국 기업, 中설비운영 차질없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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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한다. 또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개정안은 오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속보]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30일 본회의 상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ZA.329568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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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표가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받는 중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속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기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5730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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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검찰은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오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며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검찰은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해 최종 의사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양 국장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윤 교수에게 이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또 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된 바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속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5675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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