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 통합 정책 토론회 열려…"단계적 접근 필요" 충북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통합추진위원회, 한국산업진흥협의회는 21일 충북혁신도시 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음성·진천 통합 2차 정책 토론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정 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은 "중·단기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혁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 양 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함우석 충북일보 주필도 "조합이 출범하면 혁신도시의 각종 행정 업무가 일원화돼 주민들이 겪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공공기관 이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서준 충북혁신도시 상가번영회장은 "혁신도시 거주민은 하나의 일원화한 행정체계를 원한다"고 호소했고,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제조업 중심의 유사한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두 지역의 통합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혁신도시조합 설립은 지난해 10월 조병옥 음성군수와 올해 1월 송기섭 진천군수가 잇달아 제안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상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사무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행안부 승인을 받아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한 선례도 있다. 충북도는 송 군수 등의 제안으로 조합 설립 관련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4일 본회의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의원직 잃어 음주·흡연 추태 의혹을 받는 박지헌(청주4) 충북도의회 의원이 옷을 벗을 처지에 놓였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오는 24일 열릴 제40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35명 중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 때는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이 공개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의 징계를 수정 발의하게 된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사과' 수준으로 징계해 달라는 의견이 올라왔으나 공인 품위와 관련,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소속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유럽 연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금연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60만원의 변상금을 물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합뉴스
박인환 위원장 "앞으로 2∼3차례 회의 뒤에는 결론 낼 것" 경찰대학 개혁을 논의해온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당초 설정된 활동 시한을 넘겼지만, 경찰대 존폐에 관한 결론을 여전히 내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 9차 회의를 열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당초 올해 3월 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대학 개혁 방안, 현장경찰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경찰대 졸업생이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등학교 졸업생 중 우수학력자 50명을 모집해서 4년 후에 자동으로 전부 경위로 임용되는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경찰대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찰대 졸업생들도 졸업시험(경위 입직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것을 주장하는 측과 경찰대 학사과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경위 입직시험의 경우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소수에게만 부여되는 응시 자격 형평성 문제와 별도의 시험 실시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