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DN 사장 "YTN 지분 매각 추진하겠다"
김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매각 의향을 묻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 "YTN은 한전KDN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한전KDN은 한전의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주, 매출이 보장된다"며 "공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과 자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과 자산가치가 낮다는 인식에 주가도 저평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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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민연금, 물적분할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1조원 손실"
LG화학 등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종목에서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에 1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상대로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대주주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 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자체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LG화학과 DB하이텍, 풍산, 한국조선해양, 후성, SK이노베이션 등 물적분할을 공시한 6개 종목에서 공시 후 30일간 930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 보유 주식수는 지속적 변동을 감안해 최근 반기보고서(2022년 6월 30일)를 기준으로 했다. 2021년 5월 26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물적분할을 공시한 LG화학의 경우 30일 간 주가가 10.3% 하락하면서 국민연금 보유 지분가치가 4766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배터리 사업부문인 SK온을 물적분할을 통해 떼어낸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7월 1일 공시 후 30일 동안 12.6% 하락했다. 해당 기간 국민연금 손실액은 3067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밖에 한국조선해양(741억원)과 풍산(507억원), DB하이텍(418억원), 후성(262억원) 등에서도 물적분할 공시 후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 지분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풍산과 DB하이텍은 이후 물적분할 공시를 철회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의 물적분할 추진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장기투자라는 미명하에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2대 주주인 연기금이 인적분할을 주장하는 등 제 역할을 해 국민 노후자산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연금 가입자인 1400만 소액주주들의 부당한 경제 손실을 막는데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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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험사 불완전판매 14만건…에이스손보 비중 가장 높아
보험사가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채 판매하는 행위인 불완전판매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간 격차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2022년 8월까지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총 13만8,021건으로 전체 신계약건수(1억3,086만1,839건)의 0.11%였다.보험업권 불완전판매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 불완전판매는 총 5만3,468에 비중이 0.06%(신계약 8,509만9,496건)인데 반해 생명보험은 불완전판매가 8만4,553건에 비중이 0.18%(신계약 4,576만2,343건)로 손해보험업권에 비해 3배나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았다.연도별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건수와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4만396건(0.22%)에서 2018년 3만3,583건(0.15%), 2019년 2만6,826건(0.11%), 2020년 2만244건(0.08%), 2021년 1만2,471건(0.0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평균 2만6,704건이라는 막대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더욱이 지난 5년여간(2017~2022년8월) 보험업권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을 기준으로 업권별 보험사들의 판매 비중을 살펴본 결과,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손해보험업권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은 0.06%인데 반해 에이스손해보험은 0.35%로 약 6배에 달하며, 이는 0.02%로 가장 낮은 불완전판매 비중을 가진 AXA손해보험에 비한다면 17.5배나 높은 것이다.손해보험업권 불완전판매 평균 비중인 0.06%보다 높은 손해보험사는 에이스손해보험을 비롯한 AIG손해보험(0.15%), 롯데와 한화손해보험이 각 0.07%로 총 4개사다.생명보험업권에서 가장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이 인수한 PCA생명으로, 인수 전인 2017년 그 비중이 0.75%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인 0.18%의 4배 수준이며, 가장 낮은 교보라이프플래닛(0.0003%)의 2,500배 수준이다.평균 생명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비중보다 높은 보험사는 총 14개사(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의무 핵심 사항으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당권유 등이 불완전판매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강 의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을 증가하게 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병원비를 즉시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속적인 불완전판매 판매 발생은 회사가 보유 중인 계약의 장기 유지를 어렵게 하고, 민원 해지 등의 경우 보험료 반환, 손해배상책임 등 의무가 발생하여 보험사 장기 이익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재회피 방지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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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감 나선 이복현 "금융 사고·불법 공매도에 강력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비해 견고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밀착 상시 감시를 통해 잠재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취약 부문과 복합 위기 상황 등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특히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하는 한편 금융사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사에는 비상 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 현황 점검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복합적인 시장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견고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금융 사고, 공매도 및 불법·불공정 행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금융권 횡령 사고, 이상 외환 거래 등에 대해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검사 결과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10조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한 검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 뒤 위반 사항이 나오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이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감독, 검사,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 주식 대여 담보 비율의 하향, 대차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및 혐의점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긴급 수사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방침이다.그는 "금융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보험 사기, 리딩방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새로운 범죄 수법 인지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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