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겨냥 "개발이익 환수미비" 野 "김여사 일가 땅 특혜"

여야, 국토위 국감 충돌…국토부 산하 기관장 퇴임 압박 공방도
대통령실, 野의혹에 "어떤 특혜도 없어…대선때 공세 재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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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 미비 논란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성남시의 판교개발사업 관련,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산정 연구용역이 2013년 중단된 이후 10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환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직 성남시장들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8년 성남시가 자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성남시는 판교개발사업의 단순 개발이익을 최대 3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루빨리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또 "공무원이라면 대외적으로 무언가를 발표하기 전에 분석과 결재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 선언'은 내부 점검 없이 이뤄졌다"면서 "모라토리엄 선언은 '쇼'라는 말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야당 대표에 대한 내용을 국감에서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맞받았다.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땅 일부가 중부내륙고속도로 관련 '접도구역'으로 지정됐다"면서 "접도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변경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었는데, 양평군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들이 연이어 사표를 낸 점을 두고 "퇴임을 압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국토부는 HUG에 대한 감사내용을 중간에 공개하며 사장 책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퇴임을 압박하기 위함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도로공사나 LH 사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원을 퇴임시킨 문제를 두고 블랙리스트라고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국토부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땅 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언론공지에서 "선산 보유·관리를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국정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 네거티브 공세를 재탕하고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