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는 윤석열 대통령…내일 기자회견 갖는다
"주제 제한 없이 질의"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견은 오는 10시부터 40분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다. 김대기 비서실장 및 최상목 경제·이진복 정무·안상훈 사회·최영범 홍보·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및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 8명이 배석한다.
윤 대통령이 먼저 15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100일을 맞은 소회를 밝힌다. 이후 국정운영 구상 등을 밝히고 기자들 질문에 답할 계획이다. 100일 회견은 2∼3분 남짓한 출근길 문답의 심화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회견은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100일을 계기로 대통려잉 회견하거나 소통하는 기회가 자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오락가락 尹정부…외교·안보 라인도 문제다 [여기는 대통령실]
“대통령의 첫 광복절 축사인데 감흥이 없습니다. 올드(낡은)한 느낌도 주네요.”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지켜 본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렇게 총평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매년 지켜봐왔다는 그는 “출범 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폭락한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참모들은 8·15 광복절 축사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역사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획기적인 대북정책도 예고했다. 실제 윤 대통령의 축사는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졌던 ‘자유’를 다시 강조했을 뿐 “민주주의 최고 위기는 반지성주의” 등처럼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새롭게 공개된 내용은 새 정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면 그 단계에 맞춰 대규모 식량공급과 항만·공항 현대화 등 6가지 분야 경제 지원방안을 과감하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경제 협력을 대가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이끌어내는 ‘햇볕 정책’이 이미 여러 정부에서 시도됐다 실패했기 때문이다.물론 ‘담대한 구상’에도 과거 보수 정부에선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내용들도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초기 단계에서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유엔 제재까지 선제적으로 풀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런 파격적인 내용들이 죄다 대통령의 축사엔 빠진 것은 다소 의문스럽다.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은 준비를 하고도 공개는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첫 광복절 축사가 앙꼬없는 찐빵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외교가에선 유엔이나 미국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전에 치밀하게 각본을 짜고 추진돼야 할 보수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이 서투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지난달까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으로 여론 몰이에 앞장섰던 대통령실 참모가 발표한 대북 유화 정책을 북한이 신뢰할 수 있겠냐”(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는 지적엔 귀가 기울여진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방한 땐 대통령실 참모들이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의 서열 3위 인사를 왜 만나지 않느냐는 여론에 떼밀려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의 방한 다음날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은 외교 참사에 가깝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아마추어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보수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며 “실속있고 내실있게 변화를 주겠다”고 했다. 지금껏 거론돼 온 정무와 홍보 뿐 아니라 외교·안보 라인의 문제들도 찬찬히 점검해 보길 권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오락가락 尹정부…외교·안보 라인도 문제다 [여기는 대통령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ZA.30925773.3.jpg)
-
2
민주당 "내일 다시 투표하면 이재명 31% vs 윤석열 21%"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 대선 투표를 다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두드러졌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여론조사 업체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11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28.2%, 부정 67.8%로 응답이 나왔다. 특히 수도권인 서울(68.2%)과 인천·경기(75.3%)에서도 부정 평가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 투표한 응답자의 42.4%도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 중 60.2%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태도가 ‘진지하지 못하다’고 했다. ‘진지하다’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이전과 동일하다’가 66.4%로 가장많았지만, ‘악화됐다’(28.2%)는 응답이 ‘호전됐다’(5.0%)는 응답의 5배가 넘었다.전희락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를 근거로 “향후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는 고착화되거나 긍정 평가가 하방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영역에 대해선 67.4%가 잘못한다고 봤다. 잘한다는 응답은 28.2%에 그쳤다.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들은 ‘다주택자 부동산 과제 완화’(18.5%), ‘긴축재정을 위한 정부지출 축소’(14.7%), ‘소득세 인하’(14.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전 부원장은 “이들은 모두 지난 문재인 정부 지우기 정책”이라며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민생정책에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는 ‘모든 민생경제 정책’(33.8%)과 ‘민생 물가 대책’(21.5%) 순으로 높았다. 민생·경제 정책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무능한 장관과 행정부’와 ‘윤 대통령’이 각각 25.3%로 같았다. 다만 20대 연령층에서는 ‘갈등을 겪는 집권여당’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전 부원장은 “국민의힘 내홍 이슈에 빠지지 말고 2030지지 확보를 위해 청년 정책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74.6%가 잘못했다고 봤고, 잘했다는 응답은 21.9%에 그쳤다. 특히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 투표한 응답자 중 55.9%에 부정 평가를 내렸다. 인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남성은 ‘경험 및 능력 위주의 인사’, 여성은 ‘법무부 통한 합리적 인사 검증’을 이유로 꼽았다. 전 부원장은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성 호감도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준비 안 된 한 장관 비판은 한동훈지지 강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가 남은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 사퇴 여부에 대해선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0.1%에 달했다.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2.4%였다. 전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은 비공정 혹은 내로남불로 인식돼 부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신뢰도에 대해선 응답자 중 74.2%에 ‘신뢰도가 약해졌다’고 했다. 그 중 ‘매우 약해졌다’는 응답도 54%에 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심리로 이어졌다. ‘내일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31%가 이재명 의원을, 21.5%가 윤 대통령을 뽑겠다고 답했다. ‘입장 유보’는 23.5%였다. 특히 남성에서는 ‘이재명 30.9%, 윤석열 17.2%’로 윤 대통령 지지도가 눈에 띄게 낮았다. 여성은 ‘이재명 31.1%, 윤석열 25.8%’였다. 전 부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윤 대통령 지지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게 실망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높으나, 지난 투표에 대한 후회는 보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선 ‘정부 및 여당과 협치’(36.3%)를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 대한 제시 및 입법 추진’(20.6%), ‘무능 인사 해임 건의와 탄핵 주도’(16.1%) 등 순이었다. 전 부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 평가의 상승 반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국민의 국정 평가 최고 기준인 민생·경제에 대해선 편파적 비판보단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민생정책 주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3
5년간 270만가구 공급…재초환·재건축 규제 '손질' [종합]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향후 5년간 모두 27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만 50만가구, 수도권엔 15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 대도시에도 52만가구가 들어선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착수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합리적으로 손본다.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2023~2017년) 공급될 주택은 모두 270만가구 수준이다. 연평균 54만가구(인허가 기준)꼴이다.지역별로 서울엔 50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 32만가구보다 50%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역시 같은 기간 29만가구 늘어났다.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에선 52만가구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88만가구를 공급한다.먼저 꽉 막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한다. 지자체 협력을 통해 신규 지정을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22만가구 규모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은 주택 노후도와 지역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가구를 지정한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해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새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질한다. 이 제도는 2006년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과다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는데 부담 과다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부과될 예정이다.부과기준은 그간 시장 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한다.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집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 기부채납분은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제외할 예정이다. 세부 감면안은 내달에 발표하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한다. 높아진 주거환경 수준 등을 고려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한다. 세부 배점은 과거 안전진단 사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결정한다.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향으로 틀고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 재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발표할 때 제시할 예정이다.신규택지 조성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15만가구 내외 후보지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수도권과 지방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한다.조성 속도도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한다. 공공택지사업 수반 광역교통사업·훼손지 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국책사업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타면제를 가능하게 한다.보장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토지를 협의해 양도할 때 특별공급을 그린벨트 이외 지구까지 확대하고 도심 쪽방 사업 토지주에는 현물보상을 적용한다. 기존 국공유지 추진사업도 보완한다. 개발밀도를 조정하고 공급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다.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도 제시됐다. 재해우려구역을 즉시 지원한다.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등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이주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재해우려 주택 거주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심 신축 매입약정물량과 전세임대도 확대한다.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설한다. 공공만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위험지역은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 정비사업 여건을 바꾼다.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를 추진한다. A노선은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B노선은 2024년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을, C노선은 2023년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도 도입한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5년간 270만가구 공급…재초환·재건축 규제 '손질'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2.30932507.3.jpg)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