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美전략자산 전개, 北 추가 도발 상응해 이뤄질것"

서해 공무원 피살관련 "SI 보호돼야"…野 공개 주장에 부정적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6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수위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상응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계획에 관한 질문에 "미국이 어떠한 자산을 배치하는가는 합의된 것은 아니나 논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를 예측하기에는 이르며, 언제든 북한이 필요한 시점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북한을 압박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 메시지를 끌고 가고, 군이 어떤 대비태세를 보여주고 군사역량 확충으로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한일 협력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와 관련해 신 차관은 "과거 중단된 훈련 복원이 1차 목표"라며 "그러한 것들이 당국 간 합의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단된 훈련 복원을 넘어선 연합훈련 여부는 북한의 도발 여부를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에 관해 신 차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피격행위이므로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소상히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군 감청 내용 등 특별취급(SI) 정보를 공개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SI는 우리 자산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자산이 활용된 부분이 있어 보호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신 차관은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의 논의 내용을 소개하고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군의 지휘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총장을 면담하거나 합동참모의장을 조사한 것 같은, 군의 지휘권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서 군 지휘부의 상당한 호응을 끌어냈다"고 전하고, "이것이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통해 군에 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