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서 여론조사 반영키로
우 위원장은 또 비대위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도입하려 한 권역별 투표 제도도 비대위 회의를 통해 스스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전준위안과 달리 당 대표 예비경선을 '중앙위원회 100%'로 결정하고, 최고위원 선거에 권역별 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당내 반발을 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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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단을 받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이 같은 판단을 '토사구팽'이라고 규정하면서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1996년생으로 올해 27살인 박 전 위원장은 "친구들과 가끔 여행도 가는 평범한 20대 여성이었는데, 요즘 많이 힘들다"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박 전 위원장은 6일 '초심을 되새기며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N번방 취재를 시작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저는 정치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운을 뗐다.박 전 위원장은 "성범죄를 막으려면 입법부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사법부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모든 것이 뒤틀렸다"며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저를 영입했던 민주당은 지금 저를 계륵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박 전 위원장은 "반면 성희롱 발언을 한 의원은 팬덤의 비호 아래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며 "국민의힘 대표는 성 상납 의혹으로 징계당할 처지에 놓여있는데, 이런 정당들이 대표하고 있는 입법부가 성범죄를 해결하길 바랐던 건 제 욕심이었냐"고 반문했다.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하는 수준이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막으려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어제 아동 성 착취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성 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해서 수십만 명의 아동과 여성의 삶을 파괴한 중범죄자 손정우에게 법원이 겨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했다.올해 27살인 박 전 위원장은 "솔직히 요즘 저도 많이 힘들다. 하루에도 수십번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생각하며 한숨을 쉰다"며 "SNS에 올라온 친구 생일파티 사진을 보면 못 가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 불과 6개월 전,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끔씩은 여행도 다니는 그런 평범한 20대 여성이었다"고 했다.박 전 위원장은 "필요할 땐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해서 이용해 먹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토사구팽을 하는 이 정치판에 남아 있는 것이 옳은지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봤다"며 "그리고 어젯밤 손정우의 기사를 보며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겼다. 처음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법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는데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저를 쓰고 버리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박지현은 물론, 저에게 만들자고 약속했던 성폭력이 없는 세상까지도 토사구팽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막겠다"며 "성범죄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은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 박 전 위원장의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당헌·당규상의 '당 대표 피선거권'을 얻을 수 없는데, 비대위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이다.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자 박 전 위원장은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 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면서 당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임시 당대표인 비대위원장에 투표로 선출된 적이 있으니, 이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박 전 위원장은 "당시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며 "제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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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해도 퇴직금 안 떼인다…18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 [입법 레이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2년 넘게 멈춰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커져서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의 퇴직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역사로 사라지는 퇴직금 제도1953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뒀을 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금 제도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일시금 지급 방식의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의 존속 여부에 의존하는 구조다. 아무리 오래 근속했어도 퇴직쯤에 회사가 망해버릴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일시불로 목돈 지급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량의 목돈을 잘못 굴려 순식간에 날려 먹기 십상이었다. 실제 중노년층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투자사기, 혹은 잘못된 파생 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날려 먹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자산관리를 은행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일시금 지급이 아닌 연금 지급 시스템으로 바꾼 제도다. 안 의원이 발의한 퇴직급여법은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의원은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 도산 시 노동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확보되지 않고 노동자 퇴직 시 사업장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자산 확보와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과제'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8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많다. 현행법은 아직 퇴직연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신 퇴직금제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안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10.7%에 불과하다. 도입률이 90%에 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개정안은 시행일을 법 통과 후 1년으로 규정하면서 기업 규모별로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5단계)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코로나 상황 등으로 어려운 영세기업 등의 부담을 고려했다. 사용자(회사)가 퇴직연금제도(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안 의원이 퇴직급여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게 하는 제도다. 1~2%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 필요성이 7년간 제기돼 왔다. 이미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고 일본도 최근에 시행했다.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기업별로 확정급여형(DB형)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 합리적 수수료 부과 등 수익률을 제고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정부 퇴직연금 기금 지원의 사각지대인 30인~100인 사업장 지원방안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30~100인 사업장은 기금운용사의 관심 밖에 밀려나 있고 정부 지원을 받지도 못해 연착륙이 쉽지 않다“며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 등도 장기적 해결과제”라고 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회사 망해도 퇴직금 안 떼인다…18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 [입법 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305407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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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박지현, 선거 끝나니 찬밥 신세…당대표 출마시켜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한 것에 대해 "출마하겠다는데 왜 막나"라면서 박 전 위원장 피선거권을 보장을 주장했다.진 전 교수는 지난 5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피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줬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진 전 교수는 "그냥 (당 대표 후보 등록을) 하게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대세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모양새가 이상해졌다"며 "비대위까지 하고 대선에서 나름대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출마하겠다고 하니 당에서 원천 봉쇄한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선거 때는 2030에 어필하기 위해서 2030 젊은이들을 잔뜩 데려다 놓았는데, 선거 끝난 다음엔 다들 찬밥이 됐다"며 "당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좋겠고 전향적으로 좀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 박 전 위원장의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당헌·당규상의 '당 대표 피선거권'을 얻을 수 없는데, 비대위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이다.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자 박 전 위원장은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 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면서 당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임시 당대표인 비대위원장에 투표로 선출된 적이 있으니, 이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박 전 위원장은 "당시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며 "제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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