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선제공격' 택하면 상당한 위기 가능성"

KIDA 군사전략 포럼서 북한 핵전략 변화·대응방향 논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30일 서울 동대문구 연구원에서 '제22-1차 홍릉 군사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북한 핵전략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성학 KIDA 박사가 발제하고 이동선 고려대 교수,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황지환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핵 억제 능력을 기반으로 '공포의 균형'을 통한 확증보복을 추구했지만 "향후 북한 핵전략이 '비대칭 확전'으로 변할 경우 상당한 위기 고조 가능성이 있다"고 대비를 주문했다.

확증보복은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확실하게 보복하겠다는 전략, 비대칭 확전은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황 교수는 "우리 군은 북한 내부에서 핵무기 및 핵물질 탈취로 인한 테러와 같은 '핵안보'(nuclear security) 문제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와 같은 '핵안전'(nuclear safety)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학 박사는 "그간 우리 군의 북한 핵 사용 대비 방향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북한 핵 사용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진 상황에서 현재의 대비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핵 사용 이후 우리 군의 전쟁 수행에 대한 전략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