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직 인수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3∼5년 지연"

"민선 7기 광주시, 지연 사실 인지하고도 시민에게 안 알려"
만 5세까지 무상 보육 정책도 수정…상생카드 할인은 10월 재개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을 공식화하며 민선 7기 광주시정을 비판했다.

김준하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최종 자문회의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2호선 1단계를 2023년, 2단계를 2024년 개통한다는 초기 계획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 중요한 문제는 민선 7기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소통하지도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청에서 광주역까지 17㎞ 구간인 1단계는 애초 계획보다 3년 이상 더 늦어 2026년을 넘기고, 2단계는 5년 정도 지체돼 2029년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김 위원장은 예상했다.

3단계는 예상 공사비가 2천200억원 가까이 되는데도 대부분 삭감돼 아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위원장은 "1단계의 경우 2019년 6월 조달청 공사 계약을 의뢰할 때 이미 1년 반에서 2년이 늦어지고, 다른 공사들을 추가하고 모의 주행까지 하면 2026년까지 밀릴 것이라고 민선 7기에서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2019년 9월 5일 착공 당시 보도자료에는 2023년 개통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에서 2, 3단계까지 모든 차질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1월로 이용섭 시장은 2∼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에 복원하겠다는 내용으로 결재를 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2천100억원이 삭감된 3단계 사업은 1, 2단계 사업 운영 실적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재개 여부를 협의하겠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라며 "협상, 협의가 연말까지 진행되는 만큼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광주시가 약속한 만 5세까지 무상 보육 정책도 수정했다.

김 위원장은 "총 3만여명 정도에게 필요한 예산은 연간 322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보장 제도에 해당하는 신설 과제·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공표했다"고 민선 7기를 겨냥했다.

인수위는 내년은 5세, 2024년은 4∼5세, 2025년은 3∼5세 등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민선 8기 4년 내 무상 보육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광주 상생카드 할인은 오는 10월 재개하도록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선불카드, 체크카드 개당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에 10만원까지 할인하던 한도를 가령 총액 50만원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상생 카드 사용 증가가 예측됐는데도 민선 7기에서 시비와 국비가 조기 소진되고 정부는 국비 지원을 중단할 방침인 상황에서 민선 8기 광주시가 상생 카드를 없앴다는 오해가 있다"며 "상생 카드의 철학, 취지,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촉진을 위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