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비명계 반발 고려한듯…정치탄압 여부 당무위서 판단해 구제비대위 구성 요건 '대표·최고위 과반 궐위' 신설…與 내홍상황 염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방탄용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러자 같은 날 의총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이 이어졌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반박에 나서는 등 파열음이 불거졌다. 이처럼 논란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에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는 이 당헌을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의결했다.이에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반발이 쏟아지며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했다.비대위가 계파 갈등 차단을 위해 당헌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논의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며 반발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