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바이든 방한 앞서 한미정상회담 철저 준비"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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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이첩 요청권 정당" 폐지에 반대 의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공수처법 24조에 보장된 이첩 요청권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 의지를 보인 데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 출범 후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적이 두 번 있는데 모두 법적 요건에 맞게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이 참여하는 기소 배심제 도입 등 견제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공수처법 24조1항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요청하면 해당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포함시켰다.김 처장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인권 보장 취지에도 맞는다”며 “그래서 공수처가 출범 때부터 수사와 기소 조직을 분리해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출범 후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렸던 미숙한 수사에 관해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수처는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등으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지만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 사찰을 뺀 세 가지 의혹과 관련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하면서 불거진 ‘황제조사’ 논란과 민간 사찰로 비판받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수사와 공소유지 역량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 처장은 공수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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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분야 구조개혁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세계적인 산업 구조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이들 3대 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지만, 진영에 따라 견해차가 크고 입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IPEF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설하려는 포괄적 경제협력체다. ‘반중 연대’ 협력체로 평가받는 IPEF 가입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좌동욱/김인엽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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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尹정부 견제가 사명…할 말 하겠다" 국회의장 출마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일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명이고 운명이다. ”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5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불통과 독선의 ‘검찰공화국’ 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국회,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낸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아쉽게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일어나 더 유능해지고 더 강해져야 한다는 각오는 한마음일 것”이라며 “국회에서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에게 응답하는 리더십을 정립한다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어 2년 뒤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도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할 말은 하겠다”고도 강조했다.특히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앞세웠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능한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정부 견제의 중요한 수단인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달 당론으로 채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를 내실있게 마무리 할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중수청이 제때 발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의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민주당은 이날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국회 의장단 경선 후보를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정식, 우상호, 이상민 의원 등이 의장 출마를 공식화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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