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내일 추경안 의결할 첫 국무회의
11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다음날 개최될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임시 국무회의”라며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직 중인 장관 8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시행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구성원 과반의 출석이 필요한데, 현재 국무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8명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장관 후보자 5명 중 일부를 곧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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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제연구원장과 학회장들은 금융·세제와 관련해 ‘관치’의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주문했다. ‘민간 주도 성장’이란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금융을 집값 잡기 등 정책에 동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누더기가 된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복원할 것도 강조했다. 관치 유혹 버리고 시장 믿어야연구원장과 학회장들은 부동산 가격 잡기, 코로나19 대응 등의 명목으로 심화한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금융 시장으로까지 전이시켰다”며 “정부가 개입할수록 자원 배분의 왜곡은 심화되고 좀비 기업·가계 등 미래의 부실만 커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다. 위경우 한국금융학회장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 부채가 경제 위기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늘어나는 대출을 감당할 만큼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요동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매달리기보다 국내 자본시장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원화가 투기 세력에 굉장히 취약해진다”며 “억지로 위험을 안기보단 외국인 장기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한국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추진 중인 금융 공공기관 이전 공약도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누더기 된 세제 단순화해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잠재성장률 제고가 새 정부의 당면 과제”라며 “성장률을 높이려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그 과정에서 세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세의 기본 원칙은 세원은 넓히면서 세율 인상은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잡해진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의미의 ‘양포 세무사’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지금의 세제는 누더기가 됐다”며 “최대한 단순하게 세제를 정상화하고 세법 개정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부동산, 파생상품, 주식 등 투자 상품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제각각인 것도 세제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며 “세제를 대증요법처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제언했다.황정환/김대훈/정의진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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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펼칠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내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경감 방안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국정 과제에는 빠졌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폐기 등 규제 완화 방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무주택자라면 그 전에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새 정부가 소형 주택 추첨제 물량을 늘리기로 한 만큼 청약 가점이 낮은 20~30대 젊은 층은 추첨제 청약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 ○“다주택자 매물 슬슬 풀릴 것”새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생애 첫 집이 아닌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애초 거론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는 빠졌다.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청년을 대상으로 DSR 산정 때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종부세 완화 등 세제 관련 공약도 그대로 반영했다. 종부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되, 올해는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종부세를 매기기 전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95%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부터 1년간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장기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 시행으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사하기 수월해지면서 꽉 막혔던 주택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택자에겐 ‘갈아타기’를 시도할 좋은 기회”라며 “무주택자에게도 내 집 마련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오르는 대출 금리는 부담이다.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부동산업계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이 조치는 “대출 끼고 집을 사는 실수요자만 규제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입)하는 ‘현금 부자’는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기 신도시 개발 가시화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도 핵심 주택 공급 정책으로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다섯 곳에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 상한을 300%로 높이고, 역세권 등 고밀 개발이 필요한 일부 지역은 최고 5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미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은 국정과제 발표 당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질서 있게 재정비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외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입법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도로, 수도, 학교 등 인프라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수원시, 용인시 등 수도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1기 신도시들은 재건축 활성화 기대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첫째주 1기 신도시 다섯 곳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6%로 작년 11월 셋째주 이후 2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본부장은 “특별법의 규제 완화 수위가 1기 신도시 주민들 기대에 못 미치면 집값이 꺾일 수 있다”며 “기대에 편승해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30대, 추첨제 물량 노려볼 만청약 가점이 낮은 20~30대 젊은 층은 하반기 이후 추첨제 청약 물량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연내 소형 주택의 추첨제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현재 100% 가점제로 청약을 진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60㎡ 이하와 60㎡ 초과~85㎡ 미만 두 구간으로 나눠 각각 가점제 40%, 추첨제 60%와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달 초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현행 청약 제도는 청년층의 청약 당첨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첨제 물량 확대는 국토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이르면 올 3분기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온 중장년층에는 중대형 주택 청약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전용 85㎡ 이상의 경우 가점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높이고, 추첨제 비율은 2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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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허니문 상품 팔았는데 큰일났어요"…여행사 '날벼락'
“올가을 발리 허니문 상품을 달러당 1250원 기준으로 팔았는데 환율이 1300원대로 오른다는 예상이 나와 큰일났어요. 계약한 시점보다 환율이 오르면 랜드사(현지여행사)는 손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송기화 인도네시아 전문 랜드사 대표)원달러 환율이 최근 127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여행사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 간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재기의 몸부림을 치던 여행사들이 환율 상승이란 암초를 만났다. 해외 현지에서 달러로 경비를 지출하는 이른바 '랜드사'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랜드사 환율·물가 상승 이중고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 관광객을 맞이하는 현지 여행사들이 지상비 지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상비란 숙박비, 식비, 교통비, 관광비, 행사비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행 경비다. 랜드사가 비용을 책정해 여행 상품을 만들면 계약한 국내 여행사가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다. 랜드사는 여행객들이 오면 현지 관광 안내를 담당한다. 견적을 낸 시점보다 여행 때 환율이 오르면 랜드사의 비용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난다. 미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경우 현지 화폐가 아닌 달러로 비용을 결제하기 때문에 랜드사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태국 전문 랜드사 관계자는 “올해 초 판매한 여행 상품도 몇 달 사이에 환율이 많이 올라 수익성이 대폭 떨어졌다”며 “환율 상승 부담을 고객에게 지우긴 힘들어 랜드사가 대부분 추가 부담을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현지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어 양쪽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랜드사들 “정부, 여행업계 손실 보상해야”유전자증폭(PCR)검사 의무화 조치와 항공편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도 해외여행을 하면 출국 전, 현지 출발 전에 각각 검사를 받고, 귀국 후에도 한 번을 더 받는 등 모두 세 차례 PCR검사를 받아야한다. 미국 현지 여행사를 운영하는 주홍민 씨는 “사람들이 PCR검사에 부담을 느껴 해외여행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며 “항공편 공급도 아직까지 원활하지 못해 해외여행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랜드사들은 여행업계 손실보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환율상승과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간 쌓인 적자로 벼랑끝에 몰렸다는 설명이다. 중국과 베트남 전문 랜드사를 운영하는 이두현 씨는 “해외여행이 재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문을 연 여행사와 랜드사들은 거의 없다”며 “매출이 지난 2년 동안 전혀 없었던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추가경정예산안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고 손실보상률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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