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두고 '1기 신도시 정비' 경쟁?…민주, 특위·특별법 박차

尹당선인 "신속추진"에 윤호중 "사탕발림…얄팍한 술수로 기만"
민주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더불어민주당은 4일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가동, 경기 성남 분당 등 초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지원책을 논의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지난 3·9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몰이 효과를 누리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측이 대선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신속 추진'을 잇따라 강조한 상황이어서 민주당과 새정부 및 국민의힘측 간에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지역은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에 집중된 데다 분당의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분당갑)도 예정돼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속한 재정비 추진' 발언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탕발림 소리"라며 "얄팍한 술수로 신도시 주민을 속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한때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혼란이 일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신도시 재건축은 특정 지역 사람들을 위한 배려나 특혜가 아니라 노후화된 주거 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때 분당갑 의원으로, 이번 재보선에서 이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관 전 의원은 "대선 기간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놓아 주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 출발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기초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