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통화한 이재명 "성공한 대통령 되길 바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10일 윤 당선인은 이 후보와 통화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후보는 윤 당선인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대변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이날 정오께 윤 당선인에게 축하난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정 운영에서 의회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 예방도 검토했으나 민주당 최고위 일정으로 인해 방문이 성사되지는 못했다고 전 대변인이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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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회주의 존중"…박의장 "야당과 적극 소통했으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당선 인사차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박 의장과 만나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의회와 늘 중요한 국가 현안을 상의하는 정부 운영을 꼭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당선인은 "국회에서 하는 일,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한다"며 "늘 국정의 중심에 의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면 어떠한 어려운 국가적 난제라도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장님께서 많이 가르쳐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윤 당선인은 비공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통화에서 "인수위원회 가동하기 전까지 며칠 쉬라고 권유를 하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자 박 의장은 "며칠 쉬면서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큰 그림을 그리려면 며칠 쉬십사 권유드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당선인은 또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야당과 국회를 자주 찾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장은 "정치신인인데 짧은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주셨다"며 축하 인사를 건네며 "통합과 번영을 말씀해주셨는데, 시대적 소명을 잘 이루셔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길 기대한다"고 덕담했다.박 의장은 또 "이번 선거를 통해 아주 절감하셨겠지만, 국민 갈등의 골이 너무 깊고, 격차가 너무 커서 이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게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고 시대적 소명"이라며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큰 귀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협치를 이루려면 선의에 의한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협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펴낸 결과 보고서도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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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임대료 분담·채무감면 공약한 尹…도덕적 해이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과 채무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고정비용인 임대료와 불가피하게 불어난 빚이 이들의 재기를 막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윤 당선인의 임대료 지원 공약은 크게 '임대료 나눔제'와 '반값 임대료'로 나뉜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차인이 부담할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제도다. 정부는 임대료의 3분의 1을 재정으로 임차인 대신 부담하고, 임대인도 생계형 임대인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부담을 삭감해줘야 한다. 임대료 삭감에 따른 임대인의 손실은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모두 보전해준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계획이다.반값 임대료 공약은 영세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 부담을 총 50% 감면해주는 공약이다. 정부가 우선 자영업자에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이 임대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가 대출금의 절반을 대신 변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머지 절반의 대출금은 3년 거치 후 5년간 저리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윤 당선인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탕감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최대 7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섬으로써 발생한 채무부담을 최대 70% 탕감하는 채무조정을 2013년 실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는 공약집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라고 진단했다.이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2조원 규모로 조성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매입 사업 규모를 5배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할 경우 외환위기 당시 운영하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2조원 규모의 채권매입 사업은 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공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향후 공약 이행을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확대해야 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자영업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채무탕감이 '빚을 많이 져도 괜찮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장열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탕감해주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증가한 채무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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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첫날부터 외교안보 행보 가속화…실용주의 노선 부각
美 바이든과 20분 휴대전화 통화…"美측, 긴밀한 협력 이어나가겠다는 뜻"日기자 한일관계 질문엔 "과거보다 미래의 이익 중요" 답변도금명간 日기시다 통화·中시진핑 축전 관측…4강 특사단 파견은 미정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첫날인 10일부터 외교·안보 관련 행보를 가속화 하며 외치와 내치를 아우르는 차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윤 당선인의 이날 행보와 발언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실용주의적 외교라는 평소 철학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0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며 경의를 표했다.그는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즉석에서 "취임 후 백악관을 방문해달라", "조만간 뵙기를 희망한다"는 약속이 오갔다.이날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10일 밤 10시나 11일 오전 10시께 통화하기로 조율돼 있었는데, 이날 오전 7시께 조금 더 일찍 통화하자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미국 측은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15분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 일정이 비어있다며, 그 무렵 통화를 요청했고 윤 당선인 측은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일정을 30분 미룬 뒤 이에 응했다.통화는 윤 당선인의 외교 분야 참모인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졌다.장소가 집무실이 아닌 자택이었던 만큼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하고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켠 채 윤 당선인 옆에서 그의 발언을 통역하는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비상인 상황에서도 서둘러 통화를 원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해석했다.다른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굉장히 강조해왔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 등도 이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분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통화를 강력히 건의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대국민 당선 인사를 하면서도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그는 먼저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다"며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자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며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제 안보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현장에서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문에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걸 잘 찾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양국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에 방점을 찍은 이 같은 발언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실용적인 접근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윤 당선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이르면 11일께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사의 예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도 조율 중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축전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윤 당선인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에 이른바 '4강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사단에 대해선 윤 당선인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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