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자료 살펴보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토] 자료 살펴보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1.28782810.1.jpg)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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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열병합발전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후 경영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을 줄이고 산업안전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열병합발전은 1995년 한국에너지공단 공업단지사업본부로 출발한 기업이다. 2005년 민영화돼 조선내화에 매각됐고 2015년엔 다시 맥쿼리에 매각됐다. 대전 산업단지 공장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고 약 5만여 세대 아파트단지에 지역난방 및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또 대전 쓰레기매립장 및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와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해 지역 자원을 순환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 작업 이동거리를 개선하기위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 김대수 대전열병합발전 대표는 "노후화가 진행된 설비로는 사전에 위험 예측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설비 스마트화는 필수였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근로자 역시 위험한 현장에 가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생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연료를 얼마만큼 썼는지,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해졌다. 과거 수기로 관리되던 부분이 디지털화 되면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어졌고 설비 이상 징후도 즉각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졌다. 근로자 역시 여유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더 안전한 일터가 됐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산업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온실가스는 4.9%감소했고 작업시간은 무려 76%감소했다. 김 대표는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가상발전소(VPP)도입을 바탕으로 최종 고도화를 꿈꾸고 있다"며 "대전의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하면서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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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도 없이 시행령을 바꿔 민간 일감을 공기업에 몰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부의 직접생산확인 위탁 환수 조치에 대한 반대 궐기 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모여 중소벤처기업부를 규탄했다. 직접생산확인 제도란 관수시장에서 중소기업만이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맡아왔고, 현장 조사는 200여 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담당해왔다.하지만 중기부는 지난달 중기중앙회의 권한을 환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갑자기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을 바꾼다는 사전 협의도 없었다. 중기부는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이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증 권한이 이전되면 40억원가량의 수수료 수입이 없어지고,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협동조합 인력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중기중앙회 권한의 환수 필요성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2017년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장했던 내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있었고 부실 검사라는 지적도 많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중기중앙회 측은 그러나 “일부 조합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면 되지 왜 제도 자체를 바꿔 선량한 조합까지 피해를 주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중기부가 혈세를 들여 조직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중기부와 중소기업계의 관계가 삐걱대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기저엔 중기부가 최저임금 급등, 주52시간근로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중기중앙회와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권 장관 취임 후 상근부회장 연임 문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선임 문제를 두고 계속 대립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초부터 300억원 규모인 용인 연수원 매각을 추진했지만 중기부가 승인을 1년 가까이 미루면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의 중기중앙회 길들이기”라는 말도 회자하고 있다.올해 중소기업계엔 대출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복합 쓰나미’가 몰려올 전망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원팀’이 되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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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2.5시간 만에 지급액 540억원 돌파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누적 지급 금액이 지급 시작 약 2시간 반 만에 540억원을 돌파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오후 2시 기준 손실보상 선지급 누적 지급 금액이 540억3000만원(1만80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지급이 시작됐다.이날 오후 2시까지 누적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10만8639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이후 전자 약정까지 마친 경우는 1만1034건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약 6천여 명 수준의 동시접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손실보상 선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작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신청자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받는다.신속한 지급 절차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국내 최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사장이다'의 한 네티즌은 "어젯밤 11시 30분쯤 약정 완료했는데 12시간 후 입금이 됐다"며 "설 전에 한시름 돌렸다"는 글을 남겼다.또 다른 네티즌은 입금자명 '손실선지급'으로 500만원이 입금된 모바일 뱅킹 앱 스크린 샷 화면과 함께 "어제 오전 11시 전에 약정 완료했고, 오늘 오전 11시 반에 입금됐다"고 했다.중기부는 오는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한 사업체에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손실보상 선지급을 마칠 계획이다.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된 업체는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처리속도가 일부 느려질 때도 있었으나, 24시간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중기부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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