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당한 부모빚 대물림 해소해야…"범부처 TF 구성, 바람직"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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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대통령, 대선판 그만 개입하고 하산 준비나 하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선판에 그만 개입하고 마지막 하산 준비나 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슨 대선이 이렇게 문 대통령 손아귀 속에서만 놀아나냐"며 "여야 주요 후보들과 가족들에 대한 비리 의혹 사건들이 터진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문 대통령은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회피하거나 정치 논쟁에 미뤄버리는 정치공작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했다.이어 "대장동 비리, 고발 사주,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사안 하나하나가 대선판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주요한 사건들인데, 문 대통령은 이를 손아귀에 쥐고 질질 끌면서 여야 후보들을 농락하고 혼자서 느긋하게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은 조속히 이러한 수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여야가 정당한 정책 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제 대선판에 그만 개입하고 마지막 하산 준비나 하는 게 옳다"며" 그래야 퇴임 후 안전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한편 고위공직자범좌수사처는 전날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주 만이다.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권오수 회장을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은 이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한 주무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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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미크론 변이 차단 위해 입국방역 강화" [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과 관련해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더욱 강화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30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가 발견돼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오미크론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인천 부부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의심돼 변이 확정을 위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차단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나 범부처 TF를 구성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 키드를 조속히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역 전략 신속 수립을 지시하고,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더해 새로운 변이 유입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와 3차 접종 기간이 도래한 국민은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文 대통령 "오미크론 변이 차단 위해 입국방역 강화"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ZA.2818970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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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샷 6개월마다 맞아야…백신접종 대상 5~12세 추가 검토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만에 ‘방향타’를 확 틀었다.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 병상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가리키자 방역 고삐를 다시 죄는 동시에 다음달 13일로 잡았던 2단계 전환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하지만 이제 곧 사람이 많이 모이는 송년회 시즌이 열리는데도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등 강력한 대책을 넣지 않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센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상륙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5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추가 방역조치 강화가 나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역패스 확대에 유효기간 도입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특별 방역점검회의의 결론은 △6개월마다 부스터샷(추가 접종) 접종 △재택치료 확대 △치료제 공급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위험’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4주 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방역 강화 조치의 형식은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 사적 모임 허용인원 수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방역패스’(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사적 모임 인원수를 건드리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국민 반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부스터샷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 대통령이 “특별방역대책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고 말한 이유다.유효기간은 6개월로 잡았다. 내달 20일부터 적용된다. 또 5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으로 한정했던 부스터샷 대상을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다. 성인은 6개월마다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얘기다.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5개월 뒤부터 가능하지만, 잔여백신으로 예약하면 4개월 뒤부터 맞을 수 있다.정부는 또 12~17세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22일까지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시행한다. 미국처럼 접종 대상을 5~12세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은 학부모 반발을 고려해 보류했다.확진자 치료는 재택을 기본으로 한다. 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시설 거주자만 입원할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2000병상을 추가로 마련한다. 정부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 MSD의 경구용 치료제를 이르면 연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어그러진 위드 코로나 계획이날 발표로 정부가 오랜 기간 준비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이행방안’은 한 달도 안 돼 어그러졌다. 2단계 전환이 물 건너갔다는 점에서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완화’를 거스르게 됐다. 정부는 애초 일상회복 1단계를 6주간 시행한 뒤 12월 13일부터 2단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2단계가 되면 밤 12시까지인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2단계 방역 완화 검토 대상에 올랐었다.상당수 의료인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나빠질 일만 남았다”고 평가한다.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신규 확진자 증가→위중증 환자 증가→병상 부족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좀처럼 끊어지지 않아서다. 여기에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한국 상륙이 더해지면 5차 대유행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이렇게 되면 12월 2단계를 거쳐 내년 1월 3단계(사적 모임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전면 해제)를 시행하려던 위드 코로나 계획은 사실상 폐기 처분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가 이날 “추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강력한 조치 가능성을 내비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의료계 관계자는 “앞으로 4주 동안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하느냐에 따라 위드 코로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꺼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상헌/이선아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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