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비교
(4) 외교안보 정책

李 "日 사과해야 관계 개선"
尹 "정상 간 외교로 풀어야"
외교·안보정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대체로 계승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반대하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재명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윤석열 '先비핵화 後종전선언'

종전선언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며 “평화관이 의심스럽다”고 썼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의 출구가 아닌 입구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총력을 쏟고 있는 종전선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후보는 25일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에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중재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의 연장선이다.

반면 윤 후보는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하면 정전 관리 체계나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 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윤 후보는 또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안보 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며 “남북 관계가 주종 관계로 전락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 해법도 다르다. 이 후보는 “역사나 영토 문제와 같은 주제들은 단호해야 한다”며 “일본이 진지하게 사과하면 마지막 남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의 선제조건으로 일본에 ‘선 사과’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특히 “어떤 특정 시기엔 일본의 대륙 진출을 원하는 욕망이 얼핏 보이기도 한다”며 강경한 대일(對日)관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한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왜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지 대변한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중 관계를 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미·중) 어디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외교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윤 후보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관련해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3불(不)’ 합의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