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감도 '이재명 국감'…일산대교 무료화 여야 대리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제시한 무료화 명분을 제시하며 국민연금을 압박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포퓰리즘 때문에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위협받는다고 맞섰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무료화로 시민들의 편익이 올라간다는 공익처분 찬성 측 의견이 있고,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수익 악화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자 김 이사장은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며 무료화 추진을 공표한 경기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의 불편함 문제지 정쟁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고 하자 김 이사장은 "정쟁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기도와 연금의 공익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038년까지 7000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보상금으로 2000억원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김 이사장은 "그렇게 추정한 바 없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설비를 회수했다는 것도 맞지 않다"며 "선순위-후순위채로 투자해 수익을 회수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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