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살펴보니

방위력 개선비만 100조 넘어
첨단과학기술軍 육성에 중점

원거리 도발 방어할 미사일 개발
고성능 해상초계기도 도입키로
3000t급 신형 잠수함 ‘신채호함’. /국방부 제공

3000t급 신형 잠수함 ‘신채호함’. /국방부 제공

우리 군은 레이더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의 적성 위성과 우주물체를 감시하는 레이더 우주 감시체계를 개발한다. 2030년대 초반 전력화한다는 목표다. 적의 소형 무인기가 위성으로부터 제대로 항법정보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해 경로 이탈과 추락을 유도하는 소형무인기 양산도 추진한다. 적의 원거리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도입과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에 나서는 한편,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도 추진한다.
○5년간 국방예산 315조
국방부, 315조 투입…레이더 우주감시망·한국형 '아이언돔' 추진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지난 2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315조2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8% 기준)을 국방비로 투입하고, 줄어드는 병사 수를 감안해 부대 구조를 첨단무기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국방예산은 크게 나누면 무기체계 개발 및 구매와 관련한 ‘방위력 개선비’(5년간 총 106조7000억원), 부대·인력 구조 계획과 장비·물자·시설·교육훈련비 등으로 이뤄진 ‘전력운영비’(208조5000억원)로 구성된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55조5000억원이 2024년(63조4000억원) 처음으로 60조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2026년에는 70조원에 달한다.
○최첨단 정찰체계와 미사일 개발
우리 군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일단 고(高)고도 무인정찰기(HUAV)나 중(中)고도 무인정찰기(MUAV)를 활용해 24시간 이상징후를 탐지·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적의 도발수단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선 탐지-지휘통제-요격 전 단계에서 능력이 향상돼야 한다. 군은 수백㎞ 단위의 탐지범위를 가진 레이더로 탄도탄을 탐지·추적하고 경보를 전파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로 전력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나 탄도탄에 의한 원거리 공격 방어 목적으로 미사일 ‘천궁-Ⅱ’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인 ‘L-SAM’, 여러 발의 요격미사일로 방공망을 형성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적극 나선다. 국내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 개량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핵심표적 타격 능력을 증대시키기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적의 미사일 등의 발사 위치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탐지해 파괴할 수 있도록 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급 다연장(천무)도 지속적으로 도입한다. 국방부는 한발 더 나아가 소형화된 대포병탐지레이더-Ⅲ를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포탄 자동 장전 기능이 있어 더 적은 인원으로 한층 빠르게 사격할 수 있는 K9자주포 추가 개량에도 착수한다.
○항공과 수중선 더 넓고 은밀하게
공중과 우주, 해상에서의 억제 강화방안도 눈길을 끈다. 우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거나 아주 작게 잡히는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량 위성 수십 개를 띄워 관심권역을 정찰하는 소형위성체계나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는 지상에서 레이저를 발사해 우주물체나 위성 등을 감시·추적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장기운용 중인 F-4·F-5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도 한창이다. 군은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초반에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F-16·F-15K 전투기와 공중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은 업그레이드한다. 장거리 항공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세우고 있다.

해상에선 고성능 해상초계기 및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해 보다 넓은 해역을 장시간 정찰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노후한 호위함과 초계함은 작전능력과 전투능력이 강화된 3000t급 이상의 최신 호위함으로 대체한다.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6000t급 차기 구축함(KDDX) 개발도 서두른다.

지상의 전략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은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마침 지난 28일 3000t급 신형 잠수한 ‘신채호함’이 진수됐다. 신채호함은 장보고-Ⅲ Batch-I의 3번함이다. 앞서 건조된 도산안창호함, 안무함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개발했다. 기존 장보고-Ⅱ급 잠수함보다 톤수가 2배 정도 많아졌고, 잠항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됐다. 부품 국산화율은 76%다. 최근 국내에서 최초로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6기 탑재할 수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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