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주장한 정세균 "선진국 복지 위해 조세부담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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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복지 확충을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20일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료 수준으론 선진국 복지를 누릴 수 없다"며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시대가 바뀌어서 정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 늘리겠다고 하면서 증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들은 이제 무조건 '세금을 덜 내고 싶다'가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돈을 쓰고 복지 수준 올리고, 그래서 그게 나 자신이나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쓰여진다면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실 때가 됐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복지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 100만원의 연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 1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 전 총리의 구상이다. 이 외에도 그△국민연금 개혁 착수 △전 국민 사회보험 실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 내년까지 폐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사회적 돌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사회서비스원 확대 △방문의료 활성화 등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