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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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문체위 단독 처리 강행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 속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거고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큰마음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겠다"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의 언론 자유 순위가 40위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80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기립 표결을 진행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김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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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안건조정위 '꼼수'로 무력화
‘언론 재갈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법 개정에 앞장서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배정하면서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파괴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다섯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범여권 인사인 김 의원이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의결됐다. 조정위원이 4(범여권) 대 2(야당)로 구성되면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웠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 구성을 두고 강하게 항의하다가 퇴장했다.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정치적 견해 차가 큰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각 3명)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최대 90일간 깊이 있게 심의한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안건조정위 회부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이번에도 거대 여당과 범여권 정당이 손잡으면서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는 무력화됐다.이날 안건조정위 회의는 초반부터 전운이 흘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자리부터 4 대 2로 배치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여당보다 더 강경한 위원을 야당 몫으로 임명하는 것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여당이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자 최 의원은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한 생중계를 시도했고 이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항의했고, 최 의원은 “국회법에 공개하게 돼 있다”고 맞섰다. 결국 안건조정위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과 언론 비공개 방침을 문제 삼으며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이달곤 의원이 임시위원장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회의를 속개해 이병훈 민주당 의원을 새 위원장에 선임한 뒤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1주택자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기획재정부도 상위 2%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했다.고은이/오형주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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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 쟁대위 전환…"언론중재법 대응 투쟁"
KBS 다수 노조인 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언론중재법 대응 투쟁 등을 위해 비상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로 전환했다.노조는 18일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입법 투쟁, 부적격 이사 저지 투쟁, 언론중재법 대응 투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현업 언론인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까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밀어붙일 기세"라며 "엉뚱한 정책을 '언론개혁'이라 포장하고, 진정으로 해야 할 언론개혁에는 눈을 돌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누가 보이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 후견주의 배제, 언론중재법 원점에서 재검토,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을 촉구했다.언론노조 KBS본부 쟁대위는 첫 일정으로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보수 성향의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도 전날 언론중재법과 부적격 이사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가동했다.KBS노동조합 비대위는 19일 정오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철폐 투쟁을 위한 범국민투쟁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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