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정권이 끝나는 2027년까지 북핵 폐기를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남한)도 어쩔 수 없이 핵 개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시간표를 지금이라도 미국과 중국에 제시하고 북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우리 자체로 우리를 지키는 핵무장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태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김여정의 주한미군 철수 협박이 오버랩핑 되면서 핵무기로 미국을 계속 흔들면 로스엔젤레스(LA)를 위해 한국을 포기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핵전략이 떠올랐다"며 했다.

그는 미국은 국익이 없고 싸울 의지 없는 나라 위해 싸우지 않는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언급하며 "물론 한국을 아프가니스탄, 남베트남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미군의 역할에 의지한 국가수호라는 안보 구조였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현재 우리의 안보 구조에서 미군이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대신 그는 "우리의 국력과 재래식 무력이 북한보다 수십 배 강하므로 한미 연합훈련은 필요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만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옆에 끼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아무리 첨단 재래식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해도 핵보유국 북한을 '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제라도 나토(NATO)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더 이상 무모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일 다음 정권이 끝나는 2027년에 가서도 북핵 폐기를 이뤄내지 못하고 더욱 강화된 북핵 능력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 개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시간표를 지금이라도 미국과 중국에 제시해 북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