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R, 1년간 산업경제 5대 정책 발의법안 AI로 분석
"여론 지지도보다 정당정책 중요도 영향력 더 컸다"
SNR이 21대 국회 1년간 산업경제 분야 5대 정책 입법안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 출처=SNR 제공

SNR이 21대 국회 1년간 산업경제 분야 5대 정책 입법안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 출처=SNR 제공

21대 국회 출범 이후 1년간 가결되거나 반영된 산업경제 분야 법안 가운데 조세 관련 법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경제 분야 5대 정책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30일 SNR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 산업경제 분야 가결 및 반영 처리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20.3%) 지방세특례제한법(8.5%) 부가가치세법(6.5%) 등 조세 관련 법안 비중이 51.3%로 절반을 넘었다.

21대 국회 입법 산업경제 분야 5대 정책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벤처 지원 △그린 뉴딜(환경·에너지) △경제활성화 △혁신주도성장이 꼽혔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이들 관련 법안이 가결되거나 대안 법안에 반영 처리된 비율은 약 25%로 집계됐다. 이는 SNR이 지난 1년간 국회 접수 법안들 중 해당 정책 유형과 내용이 유사한 대표 법안 612건을 AI로 추출(유사도 75% 기준)해 분석한 결과다.

SNR은 “21대 국회에서 산업경제 분야 정책들은 정당정책 중요도와 가결-반영 법안 비중 모두 평균을 웃돈다”며 “감염병 대응 안전 법안만큼 최우선 순위에 있고 부동산 관련 정책보다 중요도에서 우위며 청년지원 정책 법안보다도 법안 처리에서 앞섰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법안 처리 결과는 정당정책 중요도 영향이 더 컸고 여론 지지도와의 상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부연했다.

향후 산업경제 정책입법은 지역경제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위주로 추진될 것이란 예측도 곁들였다. 비교적 입법 가능성이 높은 법안 사례로는 지방교부세법,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 법안 등을 꼽았다.

아울러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 육성·지원 관련 입법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단 정책 효과와 타당성 분석 등이 보완돼야 하고 개정 시기 및 방법 논의도 필요해 실제 법안 처리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SN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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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 정원 전문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이나 벤처 지원 관련 기존 정책 및 법안이 실제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켰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일례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자영업 주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 서비스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총액 비중은 약 22%에서 14%로 줄었다. 정 전문위원은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계류 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분석한 법무법인 지평 김진권 파트너변호사는 “산업경제 분야 다수 법안들은 대립적 이해관계 조정, 입법 타당성 분석, 관리 제도 및 규정 보완 등 풀어야 할 각종 요소를 갖고 있다”면서 “입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 여부는 특정 시점에서 이해관계 변수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자문을 필요로 한다”고 귀띔했다.

SNR과 법무법인 지평, 한국리서치 3개 회사는 앞선 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1대 국회 입법을 과학적으로 진단·전망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물로서 이달부터 웹리포트 시스템을 통해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법률적 진단과 전망까지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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