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 권한 넘어선 인사개입 많아"
"공직자들, 국민보다 정권 눈치 비일비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헌법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헌법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본격 정치 행보를 시작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헌법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면서 "이번 제헌절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온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이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이 아니라 정치 관련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고 문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면서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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