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소득 촘촘히 파악…과세자료 주기 1년→1개월

입력2021.06.25 11:10 수정2021.06.25 11:10

기재위, 소득세법·조특법 의결

대리운전·택배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소득 파악 주기가 빨라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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