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철거공사 안전사고 관련 법령 개정 국토부에 건의
광주시는 대규모 철거 현장 폐쇄회로(CC)TV 설치, 일반 철거 현장 영상 녹화 등을 건축물 관리법에서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건축구조 기술사가 검토하고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을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해체공사 상주 감리와 착공 신고에 관한 사항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해 원청 업체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 확정을 받으면 2년 이내, 건설사업 기본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도 건의했다.
광주시는 상위 법령인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지침을 마련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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