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고성·남해 등 6개 의회…코로나19로 방청 제한, 주민 알권리 막아
"의정활동 투명성·책임성을 위해 필요…의원들 열심히 하는 원동력 될 것"
문 연지 30년 됐는데…아직도 회의 생중계 않는 경남 의회들
올해로 대부분 개원 30주년을 맞은 경남도내 시·군의회 일부가 아직도 본회의·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생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과 막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도내 18개 시·군의회에 따르면 회기(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하는 곳은 12곳이다.

대부분이 의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내보낸다.

창원시의회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한다.

거제시의회는 홈페이지 대신 유튜브에서 회의 상황을 실시간 중계한다.

합천군의회는 본회의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생중계를 올해부터 상임위원회 회의로 확대했다.

함안군의회는 7억여원을 들여 지난 2월 생중계에 필요한 영상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3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 4월 열린 제272회 임시회부터 생방송을 본격 시작했다.

이광섭 함안군의회 의장은 "다른 의회에서도 생중계를 많이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회의하는 모습을 군민들이 지켜봐야 해서 생방송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례와 달리 6개 의회는 의정활동을 생중계하지 않는다.

도내 전체 기초의회의 33%로, 사천시의회와 고성·의령·하동·산청·남해군의회가 해당한다.

사천시의회의 경우 지역 케이블TV를 통해 시정질문 등 회의 일부만 방송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청 인원까지 제한됐다.

생중계가 없는 시·군의 경우 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알권리 역시 제한되는 구조로 이어졌다.

이들 의회는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간 조율이 필요하다거나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는 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의회 한 의원은 생중계 미실시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정활동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찬성하는데, 발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등 이유로 노출을 꺼리는 의원도 있다.

(생중계 추진은) 의원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이는 주민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중계를 확대하는 다수 의회의 움직임과 배치된다.

올해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각 의회가 너도나도 의회 활성화와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정활동 공개에는 소극적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정활동이 생생히 공개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의원들의 활동은 사적 활동이 아니다"며 "예산을 이유로 생중계가 늦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의정활동 투명성·책임성, 주민 알권리 확보 측면에서 다른 데 소요되는 비용을 아껴서라도 필요한 예산은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컴퓨터를 이용한 생중계 시청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고려해 휴대전화 등 가능한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중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지방행정·의회학과 교수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역사회 일들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주민들은 이를 통해 의회에 적극 참가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중계 시청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시스템 구축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회의 생중계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