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면론 미세변화…'시기 아니다→의견 수렴'

임기말 '신중검토' 시작하나…靑 "대통령 고유권한" 확대해석 경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종전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모두 소개한 뒤 "생각하면서 천천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월1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겠다"며 사면론을 제기한 데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확실히 선을 그은 것에 비하면 조금 더 여지를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언급, "검토 계획이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사면에 관한 원칙론을 무작정 고수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긍정적 방향으로 생각이 옮겨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두 대통령의 건강 문제, 글로벌 반도체 경쟁 등 사면 주장의 근거로 거론되는 요소들을 일일이 열거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당장 정치권과 재계에선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문 대통령 발언에 해석을 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