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코로나19 환경 속 남북회담용 '영상회의실' 공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26일 종로구 본부 3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영상회의실에서 완전 비접촉 회담 시연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났던 '4·27 정상회담' 3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행사다.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한 영상회의실에는 풀 HD 카메라 6개, 98인치 대형 LCD 모니터 4대, 통합제어 프로그램 등이 설치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화면을 통해 남북은 서로 마주보고 회담을 하되 영상과 팩스 등으로 자료를 주고 받고 최종 합의서는 서명한 뒤 팩스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총 3가지 상황을 가정했는데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서로 구역을 분리해 직접 마주보고 진행하는 '완전 비접촉 회담' △북측이 남측 평화의집을 방문하는 '접촉 최소화 회담' △북한 금강산 등으로 우리가 방북하는 '방역 안심존 회담' 등이다.
모두 중앙 대형 아크릴 칸막이 및 개인별 칸막이 설치, 출입 동선과 구역 분리, 회의 테이블 2ｍ 분리, 전달자료에 대한 자외선 살균 소독 방침 등이 포함됐다. 또 기존 45명 수준에서 대폭 줄인 20~25명의 회담대표 및 수행원들이 4일 전과 당일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서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관계자는 "북한도 내부적으로 영상회의 경험과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측도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회담 상황별 방역 조치 등을 담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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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 예고에… 통일부 "경찰과 협력"
이번주 중 북한에 전단을 보내겠다는 한 탈북민 단체의 발표에 대해 통일부가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협력법) 시행 이후 전단 살포가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정부가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이 법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다음달 1일까지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데에 대한 입장이다. 박 대표는 지난 23일 “전단에는 3대 세습 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 배급을 하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며 “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5000장, 소책자 등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첫 살포인 만큼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라며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대북전단 금지도 정상 간 합의 사항 중 하나인 가운데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 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비난하는 담화 발표 12일 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하지만 전단 살포시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실제 집행될 경우 국제사회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전단 살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숄티 회장은 당시 쌀과 USB 등이 담긴 페트병을 들어보이며 “이게 위협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미 국무부도 지난 13일 “한국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한·미 관계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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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협력을 통해 복구된 북한의 숲과 나무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탄소흡수원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 산림협력을 강조했다. 남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이 장관은 26일 경기 파주시 남북산립협력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평화의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북한 숲과 나무는) 심화될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산사태 등의 피해에도 대비하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한 혜택은 남북의 주민들이 모두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북 간 산림협력이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산림협력은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대통령께서 공식선언하신 2050 탄소중립의 달성도 남북히 협력하면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판문점 선언에서의 남북 정상 합의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향한 담대한 여정의 출발을 선언했다”면서도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진전이 그 날의 바람만큼 나아가지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이어 “두 정상이 분단, 전쟁의 종식과 평화·번영의 시작을 다짐하며 판문점에서 심었던 1953년생 소나무도 몇 번의 겨울을 견디고 여전히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며 “판문점 선언 합의가 어떠한 비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오래도록 지키고 가꿔서 더 큰 평화의 결실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은 오는 27일 3주년을 맞는다.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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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국내 출간 논란…통일부 "경위 파악하겠다"
통일부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이 국내에 출간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 출간과 관련해 통일부로부터 반입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관련법을 개정해 도서·영화의 전자파일까지 반출·반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통일부가 정작 ‘이적 도서’가 북한으로부터 반입돼 발간될 때까지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김일성 회고록 출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출판 경위 등을 파악해보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취해야 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출간을 목적으로 하는 반입 승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과 물품 등을 반출·입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로부터 반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앞서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가 담긴 이 도서는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같은 내용의 책은 앞서 북한 노동당 출판사에서 1992년 4월15일 김일성의 80세 생일을 계기로 출간해 1998년까지 총 8권을 발간했다. 대법원은 2011년 8월 “북한이 대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까지 했다.이 당국자는 “2012년 ‘남북교역’이라는 다른 단체가 특수 자료 취급 인가기관에 판매하기 목적으로 세기와 더불어를 국내에 반입하는 반입 승인을 받은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책을 발간한 민족사랑방과 남북교역과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통일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살피겠다”고 말했지만 앞선 법 개정 움직임과는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 1월 남북교류협력법상 대북 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 대상에 전자 파일까지 추가하는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북한으로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규제 대상에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는 영화·드라마·서적 등은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망을 통해 반출되거나 반입되는 영화나 서적을 막기 위해 법 개정까지 발의했으면서 1990년대에 북한에서 발간된 이적 도서가 반입되는 것에는 손을 놓았냐는 지적이다.하지만 북한 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북한으로 정보 유포를 한층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한 전단 살포에 이어 우회적인 수단을 통한 영화·드라마 전달까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면 북한으로의 외부 세계 정보 유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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